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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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단33619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공사장에서 작업 중 좌측 5수지 골절을 입어 관혈적 정복술 등 시행 후 전원 후 2차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 복부 통증 및 설사 증사을 보여 약물치료 및 검사결과 대장염 소견 확인되어 전원조치 및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15. 10:40 건물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 넘어져 좌측 손이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11:00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X-ray검사 결과 좌측 5수지 중단마디에 골절이 확인되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③총장측지동맥 파열에 대한 치료를 권유를 받은 후 19:10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 후 동맥봉합술, 변연절제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④12.19. 17:40부터 체온이 38.7℃로 오르고 오한 증상을 보이자 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하여 체온을 37.3℃로 떨어뜨렸음. ⑤12.20.아랫배 통증 및 설사 증상을 보여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16,800K/uL이고, C-반응성단백이 7.55mg/dl로 확인되어 항생제를 변경하였음. ⑥12.21. 우하복부 압통 및 반발통 약간, 근성방어 등 복막자극 증상이 있었고, 체온 38℃ 이상 되었음. ⑦의료진은 해열, 진통, 소염제 및 항생제 교체 처방을 하였는데, 12.22. 발열증상을 보여 항생제를 변경하여 처방 후 단순X-ray촬영을 실시하였음. ⑧12.23. 혈액검사 및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백혈구 25,600K/uL, CRP 22mg/dl로 측정되어 복부 CT촬영검사를 권유하였음. ⑨검사결과 대장염 소견이 확인되어 항생제와 수액 4L를 투여한 후 저녁 식사부터 물 이외 음식은 섭취하지 못하게 지시하였음. ⑩12.24. 혈변을 보이고, 가스는 배출되지 않고 복부 팽만이 심해져 통증 증상을 보이자, 수축기혈압 100mmHg, 호흡 3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⑪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09:10 ㅂ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는데, 복막염 의증 진단 하에 회맹장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⑫수술 후 상태 호전이 없자 2017.1.2. 우측 반결장 절제술 및 회장 조루술을 각 시행하였고, 3.18. 하행결장에 천공이 생기자 결장을 모두 제거하였음. ⑬인공항문 설치 수술을 시행하여 12.24.부터 4.10.까자 ㅂ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⑭4.10.부터 5.23.까지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5.23. 퇴원하여 자택에서 요양을 하던 중 9.6. ㅂ대학병원에 다사 입원하였음. ⑮9.7. 인공항문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9.29.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결장 전체가 절제된 상태로 영구적 유착으로 장폐색 가능성이 있는 장해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장염 증상과 함께 복막 자극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복부 CT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내과적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심한 장염인지 아니면 천공 등 합병증이 동반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바, 천공 등 수술적 치료가 바로 필요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과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심한 장염의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점, 생후 7개월째에 대장 천공이 있었다는 것도 임상에서 흔치 접하지 않는 상황으로서 기초적으로 허혈을 일으킬만한 잠재적으로 숨겨진 잘 발견하기 쉽지 않은 혈과 내 혈전이 잘 생기는 내과적 질환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드러난 임상 상황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하여 복막염 진단을 내리고, 패혈증 진단을 내려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위 원고에 대하여 적합한 진료를 하지 못하고 전원 조치 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진단 및 진료상 과실이나 전원조치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