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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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9가단10233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관절증, 골다공증, 요추 협착 등 증상에 대한 증식요법 시술을 18차례 걸쳐 받은 후 발열 증상이 지속되어 여러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나 감염성 척추염 진단 하에 추경나사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의원에서 2016.1.9.부터 8.1.까지 18차례에 걸쳐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폐경 후 골다공증, 요추부 척추 협착 등 증식요법 치료를 받았음. ②8.16. 증식요법 치료를 받던 중 8.17.부터 8.19.까지 매일 진통제 투약을 받았는데, 8.22.부터 9.2.까지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③F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9.2. G병원으로 전원하여 근막 농양, 오한을 동반한 열, 상세불명 요추부 추간판염 등으로 진단받았음. ④H병원으로 전원 후 11.4.까지 입원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2017.2.6.부터 3.18.까지 I병원에 입원하여 감염성 척추염 진단 및 추경나사제거술을 시술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시술 전후로 피고의원에서 유사 감염이 발생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무균술은 의료행위의 기본적 처치에 해당하고 증식요법 치료는 환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무균술의 준수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시술 과정 중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감염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증식요법 치료의 경우 시술 부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약 2주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위 시술로 감염이 발생하였다면 발열과 오한 증상, 시술 부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염증 범위에 따라서 방사통도 있을 수 있는 점, 시술 이후 피고의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원고에게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시술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감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바, 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위 시술로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염을 의심할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이 피고의원에서 치료받은 기간 내에 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시술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일간 통증이 계속되었다고 하여 감염을 의심하고 그 진단을 해야 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이후 감염의심 증상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진단하지 못하고 그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증식요법 치료의 경우 시술 부위 감염과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시술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하였음은 인정되는바, 위 시술로 인한 감염으로 감염성 척추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거나 원고의 현재 증상과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범위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과 및 결과, 원고의 연령 및 건강상태, 원고의 치료비 등 상당액수를 부담한 점, 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