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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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7938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대퇴골 경부, 우측 슬개골 등 골절 진단 하에 고관절 관혈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재활치료 중 슬관절 운동범위가 제한되자 검사결과 재골절이 확인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5.7.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대퇴골 몸통골절 및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②5.8. 우측 고관절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 후 대퇴골 몸통골절 및 우측 슬개골 골절에 대하여는 5.15.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퇴원 후 7.10. 재활치료를 위하여 다시 입원하였는데,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는 5-50도 정도로 측정되었음. ④7.20. 우측 슬관절 관절경 시술을 시행 받은 직후 슬관절 운동범위는 0-130도로 측정되었음. ⑤이후 수동적 관절운동을 받았는데, 7.23. 관절운동을 받던 중 무릎 쪽 꿰맨 상처 주변이 찢어졌고, X-ray검사 결과 슬관절 금속 삽입물 주위 골절이 확인되었음. ⑥7.24. 슬개건힘줄견인술, 관혈적 정봇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는데, 9.18. 우측 슬관절 슬개골 금속제거술, 유착 박리술, 슬개건 재건술을 시행 받았음. ⑦2018.4.5. 우측 슬관절 금속제거술, 슬개건 재건술, 유착 박리술, V-Y형 대퇴사두근 성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관절강직으로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가 5-40도 정도에 불과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재골절의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재골절은 피고가 수동적 관절운동 시행시 각도 및 강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재골절로 인하여 다시 고정기간이 길어지면서 치유과정에서 섬유성 강직이 더 발생하였고 그 때문에 슬관절 운동범위가 좀 더 제한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재골절과 관절강직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당시 원고는 다발성 골절로 수술을 받은 후 8주가 지나서도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가 5-50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슬관절(운동제한, 강직)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④금액 : 115,987,436원 (2)기왕치료비 : 7,035,1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43,057,887원(123,022,536원×0.3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재골절의 경위,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의 나이, 제반 사정 (5)*합계 : 48,057,8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