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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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논산 2019가단2034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우측 대퇴부 통증 및 요추부 협착 진단 하에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후 허리 및 골반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자 프롤로 주사 및 경막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부위 봉와직염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9.30. 우측 대퇴부 통증을 이유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협착 진단을 받았음. ②11.26.까지 6차례의 수액치료, 물리치료, 경구약물 등 처방을 받고 근막동통자극주사(TPI)를 시술 받았음. ③치료 후 우측 허리 및 골반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11.30., 12.8. 각 수면 포롤로(인대증식)주사 치료, 요추 경막신경차단술을 받았음.(1, 2차 시술) ④시술 후 허리 및 둔부에 타박상이 발생하여 통증이 악화됨에 따라 12.12. E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우측 둔부 봉와직염으로 진단 받았고, MRI촬영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⑤12.12., 12.17. F, G의원에서 입원치료, 주사 및 통증치료 등을 받은 후 12.19. H병원에서 외래진료를, 12.22.부터 12.27.까지 입원치료를 각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에게 우측 좌골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바, 시술 후 4일이 경과하여 MRI영상상 우측 둔부부터 대퇴경부 후면까지 근육 및 연부조직의 음영변화로 볼 때 시술로 부종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좌골신경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시행한 요추부 영상상 추간판 변경 및 돌출이 관찰되나 신경증상을 발생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며 부위 역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후유장해가 위 추간판 변경 및 돌출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을 시행할 당시 주사 바늘의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한 초음파나 방사선 투시 등을 사용하여 주사 바늘 및 이를 통하여 투여되는 약제로 인하여 좌골신경 손상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초음파 등 영상 보조 없이 원고에게 시술을 한 과실이 있고, 프롤로 주사가 좌골신경이나 신경 주변에 주사됨으로써 원고의 좌골신경이 손상되어 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시술을 통하여 원고에게 투여한 고농도 용액의 정확한 약제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좌골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A-1-a), 운동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22.4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영구) ④금액 : 36,393,226원 (2)기왕치료비 : 6,528,37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4,337,282원(42,921,603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시술 및 후유장해의 발생 경위와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의 현재 증상, 모든 사정 (5)*합계 : 39,337,2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