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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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9가합10560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은 후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무릎관절증 진단 하에 관절천자술을 시행 받았으나 화농성관절염 확인되어 활액막절제술 및 세척술 시행 후 운동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0.8.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물리치료와 내복약을 처방받았음. ②10.9. 도수치료 이후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하여 물리치료와 진통소염제를 추가로 처방하였음. ③증상 호전이 없자 10.10.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무릎관절증 진단 하에 방사선촬영 및 관절천자술을 시행 받았음. ④10.12. 열이 나고 무릎이 부어올라 D병원에 내원하여 무릎관절에 심한 부종 및 종창과 압통, 국소발열 증상이 확인되었음. ⑤전신공열이 동반되자 감염 증상을 의심하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3,500, CRP(염증수치) 20.3으로 측정되었음. ⑥화농성관절염 판단 하에 우측 슬관절 활액막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 중 환부에서 관절액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음. ⑦입원치료를 받던 중 11.1. 퇴원하였는데, 현재까지 무릎을 온전히 굽히지 못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사용한 리도카인이 다회용량 바이알 주사액이었던 경우라면 별도의 사용 및 보관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하고 남아 있던 주사액을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단회용량 리도카인 주사액을 분할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시술 과정에 피고는 주사액을 준비한 후 10여분 후에야 시술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의료진이 일회용 주사기를 개봉하여 주사액을 주입한 즉시 주사기 마개를 덮어두는 등으로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시술을 위해 10분가량 미리 주사액을 준비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단지 피고의 손 세척 등을 원고가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소 세척이 환자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만으로 피고가 필요한 무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알코올 솜 등으로 주사부위를 소독하고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주사치료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시행자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행할 수 있는 복잡한 절차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고, 관절천자술이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는 시술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 과정에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시술의 시행에 관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시술이 사해의 원인이 되었는지, 원고가 상해로 인해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실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