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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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1나20169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지럼증 등 증상의 악화로 입원하여 뇌척수액 검사 및 뇌병변 조직검사 결과 뇌혈관염 및 악성 T세포 림프종 의심 하에 약물 치료 중 흡인성 폐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등 응급처치 중 치료 중단 및 사망 선언을 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4.4.부터 어지럽고 점차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증상으로 G병원, 한의원 및 거주지 인근 이비인후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증상이 악화되어 4.15.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4.1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진료결과 안구운동기능에 이상이 있고, 좌측 얼굴과 상지에 감각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음. ④인후부 마비로 인한 목젖이 우측 이동이 있으면서 입천장 안쪽 우측 연구개 부위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음. ⑤MRI검사, 뇌척수액 검사 및 양전자 단층촬영검사를 시행하여 병변이 혈관염, 기타 염증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⑥망인에게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하였는데, 우측 안면 마비 및 발음 장애가 발생하였음. ⑦4.24. 연하장애가 발생하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비위관 삽입하는 등 조치를 하였음. ⑧4.25. MRI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병변과 부종의 크기가 더 커져서 연수 전체를 침범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음. ⑨5.3. 뇌병변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관염 및 T림프구의 단일클론 이상 증식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⑩일차성 뇌혈관염을 의심하면서도 악성 T세포 림프종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시작하였음. ⑪5.15., 5.22. 6.2. 3차례에 걸쳐 리툭시맵을 투여하였고, 6.9. 4차로 리툭시맵을 투여 계획하였음. ⑫6.8. 음식물이 폐로 흡인되어 산소포화도 저하 및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비위관을 다시 삽입하고 리툭시맵 투여를 보류하였음. ⑬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6.20. 기관절개술을 시행, 인공호흡보조기 사용 및 항생제 치료를 한 후 폐렴 증상은 호전되었음. ⑭6.22. 시클로포스파마이드 화합물 사이톡산을, 6.26. 리툭시맵을 각 투여한 후 9.18.까지 사이톡산을 총 4차례에 걸쳐 투여하였음. ⑮12.5. MRI검사 결과 뇌혈관염 병변이 소실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퇴원하였음. ⑯2019.5.12.부터 고열, 지남력 상실 및 기억장애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5.16. 의식이 저하되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⑰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에 전반적으로 다발성 병변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일차성 뇌혈관염 재발로 판단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및 사이톡산을 투약하였음. ⑱5.19. 퇴원한 후 5.22. 자택 소파에 앉아 있던 중 경련 발작이 발생하여 의식저하 상태로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⑲5.24.부터 5.26.까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으나 우측 마비와 언어장애가 계속 진행되어 5.31. MRI검사를 다시 시행하였음. ⑳검사결과 병변의 크기가 더욱 증가하여 시상까지 침범한 것을 확인하여 5.27. 흉부 X-ray검사 결과 폐렴 의심 소견을 확인하였음. ㉑6.1. 리툭시맵 투여 후 가래 흡인을 실시하였는데,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져 가래 흡입 및 산소호흡량 2L/분으로 늘리고 케토신을 투여하였음. ㉒6.8. 17:10부터 구토 증상을 보이자 17:20 산소포화도 77%까지 떨어져 산소 흡입 4L/분 공급하였음. ㉓6.9. 리툭시맵 투여 후 6.10. 11:35 산소포화도 88%까지 저하되고 가래 흡입 시행 후 산소포화도 93%로 회복되어 다시 4L/분의 산소를 흡입하였음. ㉔6.12. 조직검사 시행하여 6.19. 검사결과 일차성 뇌혈관염을 확인하였는데, 6.19. 14:15 리툭시맵을 투여하였음. ㉕산소흡입량을 5L/분에서 15L/분으로 증가시키고, 14:45 리툭시맵 투여량 500ml 중 110ml만 투여한 후 투여를 중단하였음. ㉖18:46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6.20. 10:20 기관지 내시경 하에 객담을 제거한 후 20:00 일반 병실로 이송하였음. ㉗6.20. 흉부 X-ray검사 결과 무기례 및 폐 침윤의 호전 소견 있었고 6.22. 염증수치 CRP 0.4로 측정되었음. ㉘6.25. 02:03 피부 창백이 확인되어 간호사 호출하여 산소포화도 99%로 측정되나 혈압측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당직의에게 알려 02:06 도착 후 상태를 확인하였음. ㉙02:07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여 02:08 심폐소생술 시작, 02:09 인공호흡기구(앰부배깅)를 실시하였음. ㉚삼장마사지, 에피네프린 반복 투여, 심장전기충격기 반복 사용,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6.25. 02:58 치료를 중단하여 03:02 사망 선언을 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일차성 뇌혈관염, 흡인성 폐렴 및 리툭시맥과 사이톡산의 투여로 인한 호흡부전 발생 위험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망인의 자발적 호흡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을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에 입실하게 하고 망인 주변에 상주하지는 못하였던 사정만으로 망인에 대한 간호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의 심정지 후 망인에게 취한 일련의 조치를 고려해 볼 때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의료진이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지연하였다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에게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간호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거나 망인에 대한 구호 응급조치를 지연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병원 인공호흡기 로그 데이터 기록과 인공호흡기 버튼 조작 관련 로그 데이터 기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가 위 테이터의 일부를 삭제 및 편집, 일부만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입증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인공호흡기 로그 데이터 기록을 조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기 전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9가합570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