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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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20가합1009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경막외신경차단술 시술 중 좌측 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시술 중단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자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2.12. 피고병원에서 목뒤와 뒷통수 통증, 좌측 팔과 우측 다리의 저림을 주소로 진료를 받았음. ②경추 5-6번,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경추 경막외신경차단술을 계획하였는데, 마취과 의사에 의하여 주사바늘을 꽂은 직후 좌측 팔에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신경차단술 시술을 즉시 중단하여 입원 후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E, F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계속 받았음. ④좌측 팔 부위 통증은 호전되지 않았고, 2017.7.10. ㅅ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경막외신경차단술 시술을 받기 전 허리 부위 등 통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 결과 경미한 척수압박을 통반한 경추 5-6번, 6-7번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고, 시술 이후 MRI검사 결과상 경추 5-6, 6-7번 협착증이 발견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시술 외 원고에게 증상이 나타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이 통상적인 정도의 통증으로 볼 수도 없는 점, 게다가 원고는 시술을 받기 이전에 피고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겨과 척수 압박 상태인 것으로 판명된 바 있으므로, 담당의는 시술 이전에 MRI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경추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협착 부위를 피하여 시술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정상적인 경추 경막외신경차단술의 경우에도 주사바늘로 인한 척수손상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완(복합통증증후군) ②기대여명 : 55.7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영구) ④금액 : 143,111,65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053,370원 ②향후치료비 : 74,104,8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8시간/일) ②금액 : 4,126,835원(47일) (4)기타 공제액 : 6,614,000원(보험금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59,877,662원(228,396,660원×0.7)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피고의 책임비율,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여러 사정 (7)*합계 : 173,251,0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