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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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나22386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둔부에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은 후 좌골신경의 손상에 의한 통증 및 하지 운동제한 등을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2.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좌측 둔부에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 ②2014.12.11. 주사치료 후 좌골신경 손상으로 신경인성 통증 및 좌측 하지 운동제한 등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기초자료 등 증거를 허위로 조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에 대하여 ‘협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검찰항소 및 검찰재항고는 모두 기각되었는바, 위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각 의무기록검토의견서의 기초자료에 필름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사치료 당시’ 피고의 의료과실의 존재여부와는 무관한 것인바, 종전 소송 법윈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시행한 주사치료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적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료과실을 숨기기 위하여 진료기록지 의무기록 검토의서 및 주사기 거래처원장을 허위로 조작하여 법원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9가단114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