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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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9가단22423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및 뇌동정맥 기형 진단을 받아 코일색전술 시술 후 혈관파열 발생하여 약물치료 등 경과관찰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 시술 시행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1.27.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28. CTA(뇌혈관조영검사)상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소견을 보였음. ②12.4., 12.5. 양일간의 검사결과 좌측뇌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우측뇌 대뇌혈관 뇌동정맥 기형 진단을 받았음. ③12.26. 00:00부터 코일색전술 시술 후 우측뇌 뇌동정맥 기형에서 혈과 내 수술법인 색전술을 시행 중 미세도관 삽입과정에서 뇌혈관이 파열되었음. ④시술 후 12:18 CT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출혈량이 많지는 않았고, 12:30부터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상태에서 뇌압 강하를 위한 약물치료와 요추천자를 실시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음. ⑤12:27 01:00 GCS 점수 9점, 의식상태 기면으로 평가되었는데, 03:00 GCS 전수 4점으로 하락, 의식상태가 혼미 상태로 각 나빠졌음. ⑥04:30 GCS 점수가 4점을 유지하고 동공반사가 4p/2p에서 7s/6p로 변화되고 동공이 확대되자 발열 조절 및 혈압저하에 대한 승압제 시작, 혈압 강하제 중단, 생리식염수 수화, 혈압저하 70대로 감소하였음. ⑦05:50 의식 혼미, 동공반사 양쪽 모두 6mm로 고정된 상태, 모든 운동 근력 1, 혈압 80대로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음. ⑧06:20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시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로 있던 중 2019.1.18. 04:0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기관삽관 상태여서 언어반응은 평가하기 어려워 개안반응과 운동반응으로만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GCS 점수가 9점에서 4점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의식상태의 급속한 악화를 내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중한 상태로 있던 망인에 대하여 그 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 뇌동정맥 기형 색전술 도중 혈관파열이 발생했던 망인의 GCS 점수 및 의식상태의 변화는 망인에게 신경학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서 재출혈이나 재관류 결손 및 뇌경색의 발생 등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점, 망인의 경우에는 뇌혈관 파열로 이미 위중한 상태였고 단시간 내에 재출혈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더욱 면밀히 경과를 관찰하면서 최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한 감압개두술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 전에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바, 의료진은 이미 망인의 동공반사가 고정된 후 CT촬영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GCS 점수가 9점에서 4점으로 하락하고 의식상태가 기면에서 혼미 상태로 나빠지는 상황에서 으료진으로서는 재출혈 등 위중한 상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CT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신속하게 의식상태 악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의료진이 망인의 의식상태의 악화가 확인된 때 신속하게 CT검사 등을 실시하여 재출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응급 개두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시술을 받기 전 이미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및 뇌동정맥 기형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94,211,141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9,763,342원(199,211,141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59,958,005원), 자녀(38,305,336원) (6)**합계 : 99,763,3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