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가단5383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및 좌 하지 통증이 심하여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여 추간판탈출증 재발을 의심하여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족배굴곡 장애 및 족하수의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경부터 2-3개월마다 등통증을 호소하였는데, 2014.10.23. 허리 통증, 좌측 하지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여 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추간판 탈출증 L3-4, L4-5으로 진단 후 당일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직후 족관절 족배굴곡이 되지 아니하는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족하수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자 4.13. B병원에서 L4-5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좌측 족관절 족배굴곡의 근력이 전혀 없어 족하수가 영구적 후유증으로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신경기능 관련, 수술 전 발목 및 엄지 발가락 굴곡은 문제가 없었으나 좌측 하지 근력저하 상태였고, 추간판 탈출의 정도가 광범위하였고 호소하는 증상 등을 고려하면 이미 신경이 심하게 압박되어 신경근 이상 증세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점, 진료기록상 수술 중 직접적 신경손상을 유발한 부분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술 이후 촬영한 MRI검사 결과 뇌척수액 누출이 없어 직접 손상의 가능성은 낮고, 수술 전 이미 광범위한 추간판 탈출이 있어서 해당 부분 수술을 위해 내측으로 신경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X-ray검사를 시행하고 원고의 증상을 관찰하여 재활치료를 시행하였고 이후 신경전도 검사 역시 시행하였는 바, 의료진의 경과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직후 원고에게 족하수 증상이 발생했으나 의료진의 수술상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술 이후 경과관찰 등에서 조치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함에 앞서 원고와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수술동의서상 서명을 받은 점, 동의서상 환자의 병명과 수술명, 기왕력 등 환자의 특이사항 등에 관한 부분이 체크되어 있고, 수기로 원고의 현재 상태, 수술의 목적, ‘이미 신경이 손상이 되었으면 수술해도 회복이 안 되고 후유증이 남는다’는 기재 하에 각종 후유증과 발생 가능확률 등을 기재한 점, 수술 경과, 원고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