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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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5310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입원 후 검사결과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여 증상 악화로 전원 조치하여 척추체 감염 소견 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척추염에 대한 척추체유합술 시행 후 신체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 교통사고를 입어 6.14.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요추 MRI 및 CT검사 후 요추 3-4, 4-5, 요추5-천추1번 간 추간판탈츨증 소견을 보였음. ③8.7.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염증 수치가 악화되자 8.9. ㅊ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8.13. MRI척수강 조영술 결과 요추 3-4번 우측 추간공 외 구역에서 척수액 누출이 확인되었음. ⑤8.25. 요추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척수액이 고인 것이 확인되어 인접한 요추 3-4 척추체에도 감염 소견이 보였음. ⑥2017.3.21. 추간판탈출증 후 상태, 요추 3-4 척추불안정, 요추 3-4 직접측방 요추체간 유합술, 요추 3-4 및 후방 고정술을 각 시행하였음. ⑦2019.5. 신체감정 결과 요추 3-4 감염성 척추염에 대한 척추체유합술을 시행 받은 것이 확인되어 척추체유합술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두통 및 염증 수치의 악화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4차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면서 경막에 손상을 가하여 뇌척수액 누출 및 감염성 척수염을 유발하고, 적절한 감염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감염성 척추염을 악화시킨 진료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감염성 척수염이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한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들의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경추부에 발생한 장애와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각자 감염성 척수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핵성형술을 앞두고 수술동의서를 받았고 추간판절제술을 앞두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 각 수술동의서상 염증, 고름 등 감염, 감염성 척추염을 내포하는 기재가 있고, 신경막 손상, 뇌척수액 유출 등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의료진은 1 내지 4차 신경근 차단술에 관하여 각 시술의 필요성, 효과 및 부작용, 합병증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도 교통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 손상(맥브라이드 표 척수 V-D-2-a) ②기대여명 : 52.03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영구) ④금액 : 95,038,883원 (2)기왕치료비 : 10,852,9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2,356,725원(105,891,813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기왕증,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57,356,7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