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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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단2371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주관절 석회성 상과염 치료를 위해 석회제거 및 다발성 골 천공술을 시술 받은 후 4-5번 손가락의 지속적 통증이 발생하여 전원 후 척골신경 유착박리 및 감압술을 시술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18. 피고병원에 우측 주관절 내측 석회성 상과염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9.19. 우측 주관절 내측 석회제거 및 다발성 골 천공술을 시술받았음.(1차 시술) ②10.9.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후 우측 제4-5번 손가락에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져 11.29. ㅂ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③우측 수부 척골신경 손상 의심 증상이 발견되어 2013.1.4. 우측 척골신경 유착 박리 및 감압술을 시술받았음.(2차 시술)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2차 수술 직후 진단서상 피고의 우측 수부 척골신경 손상은 직전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신경손상이 아닌 지연성 척골신경 마비로 진단된 사실, 원고는 수술을 위한 입원 당시부터 우측 팔꿈치 통증 외에 2차 수술의 원인이 된 우축 제 4-5번 손가락의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수술 직후에도 손가락의 통증 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통증이 많이 나아졌다고 진술한 적도 있는 사실, 수술로 인한 척골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2차 수술 당시 통증을 호소한 우측 제 4-5번 손가락의 저림 증상 및 우측 척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증상 및 손상이 수술로 인해 발생되었다거나 수술을 시술한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