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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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가단5115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논에서 작업 중 경운기 추락사고를 당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대퇴부 반치환술 시행 후 복통을 호소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상장간막 동맥폐쇄증 및 패혈증으로 수술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5.14. 11:00 논에서 일을 하던 중 경운기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 진단을 받았음. ②5.23. 대퇴부 반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입원 중 6.23.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고, 6.24. CT검사 결과 대장과 소장 연결 부위 대변이 확인되었음. ③망인의 상태 확인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6.24.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④복부 CT검사 결과 상장간막 동맥폐쇄증 진단을 받은 후 추가로 6.27. 스텐트 삽입술, 7.2. 소장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⑤7.3. 패혈증에 따른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심방세동의 기왕력을 가지고 있던 환자로서 수술이전까지 피고병원으로부터 항혈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점, 수술 이전에 시행한 경흉부 심장초음파 검사상에도 심방세동 진단이 되었고, 피고도 이를 확인한 점, 망인은 심방세동 병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항응고제 투약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수술 당시 70세가 넘는 고령이었고 심방세동의 기왕력이 있었으며 고관절 수술을 받은 자로서 통상 고관절 수술대상자보다 색전증 발생의 높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수술 후 망인에게 항응고제를 처방하는 등 상장간막동맥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였다고 인정될 사정은 없는 점,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협회는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 수술 전 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있었으므로 상장간막동맥 색전증을 감별진단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피고가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그 무렵 망인에게 상장간막동맥 색전증 감별진단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심방세동 병력이 있던 망인에게 상장간막동맥 색전증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수술 후 항응고제를 투여하여 상장간막동맥 색전증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 상으로는 망인의 자녀가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망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거나 망인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이 수술 당시에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거나 피고가 위 자녀에게 설명한 당시 망인도 동석하여 그 설명 내용을 충실히 듣고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상장간막동맥 색전증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바, 상장간동맥 색전증 감별진단을 시행하였거나 예방적 항응고제를 투여하였을 경우 상장간막동맥 색전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의 과거 병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피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행위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심방세도의 기왕력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5,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000,000원(5,000,000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5(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5,076,923원), 자녀5(각 3,384,615원) (5)**합계 : 44,9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