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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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나332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신경통 및 신경염 등 증상으로 치아발치 및 보철물 장착 시술을 받은 후 재시술을 요구하여 보철물 교체 및 치아교합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3.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치아 상태 확인 및 파노라마 촬영 후 일부 치아를 발치하고 보철물을 장착 시술 등 진단을 받았음. ②4.10.부터 4.28.까지 치아 발치 및 보철물 장착 등 브릿지 세팅 시술을 받은 후 재시술을 요구하여 보철물 교체 및 핸드피스를 이용한 치아교합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무면허 의료행위의 책임 여부 : 피고는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라거나 원고의 손해 발생에 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당해 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무면허 치료행위 자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치아발치 및 보철물 장착 시술을 하였고 보철교정 시술은 피고가 한 점, 원고는 2005.부터 상세불명 신경통 및 신경염을 비록하여 각종 병력으로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시술을 받은 이후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원고가 시술에 의한 장애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자각적 저작근통증 및 관절통은 스트레스나 행동조절 여부에 따라 간헐적으로 생기는 증상에 해당하고 행동조절 및 스트레스 조절이 잘 될 경우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자각적 증상 중 저작시 저작근통, 두통은 원고의 치과보철치료 시행 전 하악 우측 제1,2대구치 상실,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제1,2개구치 상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의 치과 보철치료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위 증상은 원고의 기왕증에 90% 이상 기여도가 있다고 추정되고, 피고들의 시술과 원고의 향후 치료 및 후유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구강습관과 관련한 것이 시술방식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및 치아교합시술에서 피고들의 과실이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치아에 손상을 입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운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12가단416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