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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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03956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턱관절 증상으로 내원 및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 후 가철교정이 안되고 불편함이 지속되어 대학병원에서 턱관절 변위와 퇴행성 변화로 하악후퇴증, 턱관절장애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20. 저작기능 불편감, 턱관절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턱관절 치료에 관한 상담을 받았음. ②피고는 가철교정 장치 등을 이용하여 디스크를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교정치료를 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치아교정을 권유하였음. ③5.25.부터 가철교정 장치를 이용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턱관절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어금니에 레진을 부착하여 교합면 높이를 조절하는 치료를 하였음. ④2011.1.19. 구강 촬영 후 하단 브라켓을 설치하였고, 4.21. 상악 가철교정 장치가 고정이 안 되고 상악을 더 넓히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상단에 브라켓을 설치하였음. ⑤턱 불편함이 계속되어 호소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2.5.18.까지 턱관절 치료 목적으로 교정치료를 받았음. ⑥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불편함이 지속되어 6.13. ㅅ대학병원에서 양측 턱관절 관절원판의 전방변위 및 우측 턱관절 초기 퇴행성 변화가 있고, 하악후퇴증, 전치부개방교합, 턱관절장애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원래 앞니에는 개방교합이 없었으나 하악골격의 형태가 개방교합 경향을 지니고 있었는데 골격 형태에서 피고가 교정치료를 하면서 상하악 구치부를 확장하고 후방이동을 시킴으로써 개방교합이 더 심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는 피고가 교정치료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기왕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턱관절 증상을 치료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교정치료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호소하는 질병의 증상, 운고의 구강구조에 비추어 볼 때 턱관절 증상의 개선에 필요한 치료방법 및 그 내용, 그러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교정치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피고가 설명하였다고 볼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이 피고의 과실과 경합하여 나쁜 결과를 초래하거나 개방교합 등 증상이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575,970원 ②향후치료비 : 9,207,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148,079원(18,782,97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성별, 나이, 기타 사정 (4)*합계 : 18,148,07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