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단117537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치 후 틀니 치료를 받은 후 전기치수검사를 받은 직후 무호흡 상태로 의식상실 발생하여 119 신고로 대학병원 이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2.27. 발치 및 틀니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향후 진료계획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음. ②3.4., 3.12. 두 차례에 걸쳐서 발치 치료를 받았는데, 3.16. 다시 내원하여 치아 검사를 위한 전기치수검사를 받은 직후 무호흡, 무맥박 상태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 ③피고는 즉시 119 응급구조대에 신고를 하여 ㄱ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회복 불가한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을 보이다가 3.2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망인에게 시행한 전기치수검사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방법으로 검사시 전류는 그 정도가 미약하여 심장박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며 유사한 사고가 학계에 보고된 예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피고가 망인에게 위 검사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합병증에 대한 치료 전 또는 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망인에게 시행한 위 검사가 비교적 안전한 검사방법으로 검사시 전류는 그 정도가 미약하여 심장박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므로 가사 피고가 전기치수검사에 앞서 망인의 전신질환에 대한 병력을 청취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된 데에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전기치수검사가 침습적인 치료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견되는 치료행위가 아님은 위와 같으므로 피고가 진료행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도 할 수 없다. 3. 응급조치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의료법 소정에 의한 의료인에 해당하는 점은 명백하나, 나아가 의료인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규정의 응급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치과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이러한 응급의료종사자와 동일한 수준의 응급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