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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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나1660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발치 및 브릿지 치료를 받은 후 우식 및 불편감을 호소하여 근관치료 및 크라운 보철 상태로 통증을 호소하자 지속적인 신경치료를 받았으나 보철제거 및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아 상태를 호소하여 #12 치아 발치 후 11-12-13번 치아 브릿지 치료를 받았음. ②#13 치아 우식 및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26,27 치아 및 #36,37 치아 근관치료 후 크라운 보철 상태로 #35 좌측 위아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12.1. 우측 상악 견치에서 좌측 중절치까지 기존 보철물 제거 후 임시 보철물 장착, 우측 상악 견치 신경치료를 실시하였음. ④12.15. 우측 상악 견치 신경치료를 종료하였고, 우측 상악 견치, 중절치, 좌측 중절치 부위에 포스트 및 코어 수복하였음. ⑤12.26. 우측 상악 견치에서 중절치까지 연결되는 브릿지 제작 후 임시 접착하였음. ⑥2012.1.2. 우측 하악 제2소구치, 제1대구치 보철을 제거한 후 발치하였고, 우측 하악 제2소구치, 제1,2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및 인공뼈를 이식하였음. ⑦2.22. 우측 하악 제1소구치 부위 기존 보철을 제거한 후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였고, 3.29. 우측 하악 제2소구치, 제1,2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보철을 제작 후 임시 접착하였음. ⑧4.9. 임플란트 임시 접착 부위에 교합면을 수정하였고, 4.12. #36 치아 부종이 지속됨을 호소하였음. ⑨4.20. D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전치부 #11,21 치아에 치근 단염증이, 좌측 하악 제1대구치에 치근분지부 농양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원고의 좌측 하악 제1대구치(#36)는 신경치료 후 정상적인 치아보다 저작력에 견디는 힘이 취약해져 있었지만 저작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위 상태에서 우측 하악 임플란트 시술 및 상악 전치 보철을 실시함에 있어서 #36 치아의 악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운고의 치아 및 구강 상태에 비추어 우측 하악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36 치아에 가는 압력을 줄여 위 치아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치료법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 대한 우측 하악 임플란트 시술 및 상악 전치 보철 치료는 #36 치아의 상태와 관계없이 더 나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필요했던 시술 또는 치료였던 점, 원고의 열악한 구강상태 및 치아의 자연경과가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과실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3가단2220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