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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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합10632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합 장애 증상으로 상악 좌우측 제3대구치에 대한 교합조정시술을 받은 후 상악 좌우측 제2대구치에 대한 교합조정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7.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교합에 장애가 있다는 증상으로 상악 좌우측 제3대구치를 깎는 교합조정시술을 받았음. ②12.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시술을 요청하여 상악 좌우측 제2대구치를 깎는 교합조정시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안면부, 구강점막이 터지는 폭행을 당하여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최대개구 40mm, 우측 턱관절에 동통이 있어 교정치료를 일시 중단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는 D의원에서 교합이 잘 안 된다고 상담을 하고 진찰을 받는 등 피고의원에 방문하기 전 과거부터 교합에 어려움을 겪고 치료를 받아온 점, ㅅ병원에서 턱관절에 대한 진찰을 받으면서 ‘양쪽 사랑니와 아랫니 어금니를 갈았는데 그 뒤로 #47 부위가 휑하고 달 안 물리고 이동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사에게 증상을 호소하자 의사로부터 #47 교합이 #37에 ㅂ해 상대적으로 약간 낮기는 하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은 점, 감정의는 ‘동일한 피사체에서도 파노라마 영상 촬영 각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보여질 수는 있으나 감정의뢰된 파노라마 영상에서 인접 치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악 맨끝 이빨은 1자로 나온 것으로 판단됨, 제3대구치의 경우 형태에 있어서 다른 치아와는 다른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나 의뢰된 상악 맨끝 이빨은 모양에 있어서 정상 범주에 있다고 판단됨’이란 소견을 밝힌 점, 부정교합의 치열교정치료 및 안면부 외상과 기왕증, 교합안정장치와 물리치료 과정 등 여러 소인들이 현증의 발현에 기여하였고 그 기여도는 50:50으로 추정함‘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교합조정시술이 원고의 턱관절 증상에 기여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교합조정시술 중 피고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발생한 턱관절의 통증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보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침습적인 의료행위인 교합조정시술 전 원고에게 교합조정시술의 효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교합조정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오랜 기간 교합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 교합조정시술이 교합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시술이라거나 원고가 호소하는 턱관절 통증이 교합조정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 대한 교합조정시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에게 발생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교합조정시술의 결정 및 시행에 있어 원고의 역할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교합조정시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부작용, 기타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