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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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나530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돌출입 교정을 위한 전방분절절골술을 시술 받은 후 통증 및 부작용 발생하여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만성치주염에 의한 치아동요 및 부정교합 등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1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돌출입 교정에 대하여 문의한 후 전방분절 절골술을 권유 받았음. ②협진병원인 D의원에 X-ray, 파노라마 촬영, 잇몸 석고본을 뜨기 위한 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 잇몸본 모형수술을 토대로 수술계획을 세웠음. ③6.21. 전방분절절골술을 시행받은 직후 통증이 심하고 저작 불편, 발음 부정혹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8.5.부터 D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교정장치 간섭으로 심한 통증과 불편감이 발생하여 9.11. 교정장치를 제거하였음. ⑤치아동요 증상이 발생하자 이후 만성치주염 및 외상성 교합에 의한 치아동요 진단을 받고 하악 6전치를 교정용 와이어로 교정하는 시술을 받았음. ⑥현재 원고는 좌측 구치부에 부정교합이 있고 입술 주변의 이상감각과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판단건대, 1) 수술계획 수립상 과실 여부 : 전방분절절골술을 시행하는 경우 성형외과와 치과가 협진하여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성형외과는 윤곽교정을 위한 이동 방향과 정도, 치고는 필요한 치아의 이동과 교합에 관한 계획을 세워 절골 위치, 이동방향과 거리, 고정위치 등을 결정하는 사실, D의원은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I형 교합에 의한 돌출입에 대하여 전방분절절골술 및 턱끝성형술을 시행하되, 상악은 6mm 후방이동, 5mm 후방이동, 2mm 하방이동하는 것으로, 하악은 6mm 후방이동, 4mm 후방이동, 2mm 하방이동하는 것으로 턱끝성형술은 3mm 후방이동 시키는 내용의 수술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수술계획지에 도식으로 표기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전 수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수술과정의 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수술 후 좌측 구치부에 부정교합이 나타나고, 입술 주변의 이상감각과 간헐적인 통증, 치아동요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일반적ㅇ로 인정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것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술 후 경과에 비추어 수술과정상 의료과실 외 원고에게 위 증상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만을 근거로 막연히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에게 수술을 하는데 있어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내원한 당시와 수술당일에 원고에게 수술의 효과, 수술로 인한 합병증, 수술 후 원고의 외모적인 변화, 수술 후 발치공간이 남아 일단 부정교합 상태가 되므로 치아교정, 보철을 권장한다는 내용 등을 설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수술에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단5205914)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 원고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