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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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1348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식욕억제제 등 처방 및 복용 후 어깨와 등 통증을 호소하여 한의원 진료 후 자택에서 쓰러져 응급 이송되었으나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 후 심실세동 파형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9.5.부터 2013.2.12.까지 ㅍ고의원을 내원하여 식욕억제제인 유니작, 옥세틴, 푸링, 엔슬림, 이뇨제 등을 처방을 받았음. ②2.23. 11:32 좌측 어깨와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당시 활력징후 혈압 155/102mmHg, 맥박 102회/분로 측정되었음. ③20:30 자택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20:36 119 구급대에 요청을 하여 현장에 도착 당시 안면 청색증을 보이고, 호흡, 맥박, 동공반응이 모두 없는 상태였음. ④구급차량을 이용하여 N병원으로 이송 중 자동제세동기를 부착하여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고, 기도유지기 및 안면마스크를 이용 산소를 공급하였음. ⑤심폐소생술 시행 중 기관 내 삽관은 시행하지 않았는데, 21:04 N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대퇴부와 경동맥에서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였음. ⑥심전도검사 결과 심실세동 파형이 발견되고, 박동이 160회/분으로 나타났으며 21:06 기관 내 사관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21:4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약물 투약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옥세틴 등을 처방한 사실, 망인의 신장은 159.3cm, 체중 59.8kg, 비만지수 24kg/㎡로서 약간의 과체중을 보인 사실, 진료기록감정상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장기간 플루옥세틴 약물을 처방받는 환자에 대하여는 안전성을 위하여 ㄱ본 혈액검사, 심전도 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기본 혈액검사를 하였고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이래 피고의원을 내원할 때마다 약물복용 이후 이상증상에 관하여 확인하였는데 망인이 이상증상을 호소한 이후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진료기간을 통틀어 기왕력 등을 야기하지 아니한데다가 플루옥세틴의 상세허가정보에 의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투약에 앞서 심전도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안정형 심질환이 있는 환자 또는 플루옥세틴 투여 후 심부정맥의 징후가 보일 때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라는 것이어서 피고는 약을 처방함에 있어 기본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 등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옥세틴 등을 처방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이유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듣기를 거부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망인에게 식욕억제제 등을 처방하면서 그 약물의 필요성, 부작용뿐만 아니라 이상반응이 있으면 내원하도록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약물복용 이후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이상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는 지도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망인에게 식욕억제제 등을 처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망인의 신장, 체중, 비만도 측정은 피고의원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망인의 비만도를 측정하면서 위 사실을 망인에게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약을 처방함에 있어 기본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 등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에 대한 지도 및 설명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만 46세 연령의 여자로 정상적인 혈압은 120/80mmHg, 맥박은 60-100회/분인 사실, 일반적으로 환자의 혈압과 맥박이 정상범위를 넘어가거나 안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 경우 고혈압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지시켜야 하는 사실, 망인의 증상 및 활력징후를 고려할 때 혈압이 지속적으로 있는지,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진이 필요한 사실,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이 보인 통증에 대하여 감별할 필요가 있는 심페질환은 혈심증이고 내과진료를 권유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에게 워고들이 주장하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혈중 플루옥세틴 농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고 다른 원인이 없어 가장 의심할 만한 진단으로 기재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