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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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3가합252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GBS 보균자인 산모로 항생제 투여 중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흉부함몰 증상이 발견되어 산소공급 및 경과관찰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호흡부전 및 지속적 폐고혈압으로 신생아 패혈증 진단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2. GBS(B군 폐렴쌍구균) 배양검사 결과 GBS 보균자임이 확인되었고, 11.19. 12:30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11.20. 22:25 분만 과정 중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여 망아를 분만 직후 아프가 점수 8점/1분, 9점/5분로 측정되었음. ③23:10 망아는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고 가벼운 흉부함몰 증상이 발견되어 산소공급을 3L/min으로 증량하였음. ④망아의 활력징후 등 정상범주 내로 호전되어 망아에게 청색증이 발견되어 호흡수 80회 이상으로 전원을 고려하였음. ⑤11.21. 00:10 망아의 피부색은 정상으로 산소공급 3L/min 하에 산소농도는 95% 전후로 잘 유지되고 흉부함몰이 호전되었음. ⑥망아에 청색증이 발견되거나 수유가 되지 않거나 산소포화도 유지 안 되는 경우 전원을 고려하였음. ⑦02:40 10cc 포도당액을 섭취하였고, 05:30 5cc 포도당액을 섭취한 후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았음. ⑧07:40 포도당액 10cc 주입시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경미한 흉부함몰이 나타나자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판단하였음. ⑨산소공급을 3L/min으로 증량하고 전원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10:30 산소공급을 5L/min으로 증량하고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⑩인큐베이터로 이동 중 상태가 일시적으로 호전되기도 하였는데, 당시 신음소리, 그르렁거림 등 양상을 보였음. ⑪혈압 49/16, 맥박 140회, 호흡 19회, 체온 37.8도로 측정되어 산소공급 1L/min에서 30% 정도로 조직에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음. ⑫정맥혈 가스분석 결과 호흡부전에 의한 산혈증 상태로 기관 내 삽입에도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았고 폐에 튜브를 삽입하였음. ⑬지속성 폐고혈압으로 판단 후 11.22. GBS로 인한 신생아 패혈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암피실린 추가 투약하였음. ⑭체외막형 산소장치가 시행되었으며 암모니아 배출을 위한 지속적 콩팥 대체요법이 시행되었고, 11.23. 상태 회복이 어려워 보전 조치를 하였음. ⑮11.24. 03:00 신생아 패혈증에 따른 다장기기능부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GBS 감염에 대한 사전 진단 및 관리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GBS는 점막에 잘 부착하여 분만 과정이나 진통과정에서 태아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항생제 투여로 위험도가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는데, 의료진은 원고에게 분만 중 세팔로스포린계 2차 항생제로 GBS 보균 산모에게 예방적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투약한 점, GBS 질락 형성이 있는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의 경우 50%가 집락화 되지만 그 중 1-2%만이 GBS 침습성 질환에 걸리게 되어 산모가 GBS 보균자라고 하여 태아에게 GBS의 집락화를 당연히 예견할 수는 없고, 감염 여부는 태아의 활력징후, 활동도, 수유양상 등으로 판단하게 되는 점, 망아의 경우는 분만 직후 실시한 아프가 점수, 혈압, 맥박수, 호흡수 등이 정상 범위 내였던 점, 실제로 의료진이 망아에게 산소공급을 증량하고 경과를 지켜본 망아의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된 점, 의료진은 망아를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기로 결정하고 분만 후 약 13시간 만에 상급 병원인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GBS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배양 검사결과 수일 후에야 알 수 있어, 의료진이 GBS 감염을 예상하고 망아에게 추가 검사를 실시하였더라도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망아에 대한 GBS 감염에 대한 사전 진단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패혈증 및 폐고혈압 가능성을 예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과실 여부 : 신생아 패혈증은 그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모호하며 일과성 빠른 호흡이 PPHN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어 조기 치료시기를 일관적으로 논할 수는 없는 점, 망아의 산소포화도는 당시 95% 이상으로 정상 범주에 속하였던 점, 망아의 호흡수는 42-53회/분로 호흡수만으로는 빠른 호흡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의료진은 망아에 나타난 숨을 내쉴 때 그렁거림이나 경미한 흉부함몰 등으로 일과성 빠른 호흡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처치법은 산소공급을 늘리고 추후 경과를 지켜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아에 대하여 신생아 패혈증 등을 예상하거나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전원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아의 이상상태를 발견하고 전원하기까지 약 3시간 소요되었지만 대형 병원으로 전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사정만으로 전원 조치에 지연이 있었다거나 이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ㅅ병원에서 망아의 상태, 망아에게 취해진 조치 등을 고려하면 망아가 좀 더 빨리 응급차를 이요하여 전원되었더라도 망아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망아의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아의 GBS 감염은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고에게 GBS 감염의 위험성 등을 알려주었더라도 그에 따른 의학적 조치는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아니며 제왕절개술로 태아를 분만하는 경우 GBS 감염이 방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