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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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3가단23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복부비만 치료를 위한 복부재건술 후 입원치료 중 복부 조직괴사가 발생하여 피판말단 조직 절제술을 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피부이식술 후 하복부 반흔 및 우울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19. 소외 의원에서 복부비만 치료를 위하여 척추마취하 복부재건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수술부위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등 복부 조직괴사가 발생하였음. ③2차 감염이 발생하여 괴사 부위가 계속 확대되자 10.6. 괴사조직을 절제하는 피판말단부 조직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0.12. D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괴사조직 절제술 및 감염치료를 받았으며 2차례 피부이식술을 받았음. ⑤수술 후 하복부 가로 60cm, 세로 14cm의 선상바흔, 10×12cm의 면상반흔이 남게 되었고, 불면증 우울증 등 증상이 나타났음. ⑥2013.1.23. G의원에서 급성 스트레스반응 및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복부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수술부위 피판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등 혈행장애 현상이 나타났고, 조직괴사가 진행되었으면 피고로서는 즉시 세균 감염을 예방하고, 괴사부위를 제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괴사가 발생한 후 5일이 지난 후에 이르러서야 추가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추가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소외 의원으로 전원시켰다가 괴사 ㅂ위의 녹농균 같은 악취와 파열 등 조직괴사 후 2차 감염이 발생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D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던 점, 진료기록부상 수술 후 28일까지의 진료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피고가 실제 치료한 기간을 초과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결국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진료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료기록부상 치료내역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감정촉탁 결과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술 이후 복부 수술 부위가 괴사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추가 수술 등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수술과정에서 시술상 과실 및 수술 이후 치료과정에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울증 에피소드(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VII-B-2) ②기대여명 : 40.6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6%(5년 한시) ④금액 : 37,844,85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97,880원 ②향후치료비 : 20,185,95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7,462,950원(59,328,688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1,000,000원) ②참작 : 괴사가 발생한 부위, 치료 기간, 방법, 추가 수술 과정, 수술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 수술의 경위 및 내용 (5)*합계 : 61,462,9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