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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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2가단49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2차례 걸쳐 모발이식술을 받은 후 공여부 절개 부분의 두피에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담한 결과 2차에 걸쳐 모발 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2010.1.8. 1차로 모발 약 4,000모를 이식 시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2011.1.8. 2차로 공여부인 후두부 피부를 1×20cm 크기로 절개하고 채취한 모낭을 수혜부 두피에 이식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모발이식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③수술 후 피고의운에서 치료받지 않고 이후 타 의료기관에서도 수술부위 치료를 받지 않았음. ④원고는 현재 1차 수술에서 이식한 모발은 대부분 생착 하였고, 후두부 좌측 측두부에 5×3cm, 우측 측두부 7×2cm 반흔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진료기록부상 피부탄력 하라고 기재하고, 수술기록지에도 공여부 두피 피부탄력이 안 좋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수술 당시 원고의 경우 공여부 두피의 탄력이 적은 상태인 것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가 봉합 부위 피부긴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감정촉탁결과상 ‘두피 피부의 탄력이 적었는데 무리해서 일차 봉합하였다’라고 판단한 근거나 이와 관련된 진료기록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는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려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모발이식술로 인한 부작용인 모발이 없는 반흔이 발생하게 되는 일반적인 원인을 설명하면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 후 주소지 근처 의원에서 사후 치료를 받겠다고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수술 부위에 대한 감염 예방 등 사후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원고가 사후 치료를 게을리한 결과 공여부 감염으로 인하여 두피가 괴사되면서 반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반흔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진료기록부에 ‘밀도 중, 피부탄력 하, 굵기 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후두부에 공여부 절개 부위를 그린 그림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여부 모발 없는 반흔이 발생하는 것은 모발이식술 시행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또는 부작용에 해당하는데, 진료기록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반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또는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으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과 원고가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인 반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자료를 넘는 범위에서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내용, 수술의 위험성과 원고에게 남은 반흔의 부위, 정도, 제반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