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772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 허벅지 앞쪽, 무릎 및 종아리 부위 지방흡입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굴곡 증상 발생하여 2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유착, 함몰, 색소침착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5년 전 다른 병언에서 종아리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후로 함몰, 착색 등 남아 있던 상태였음. ②2013.2. 피고의원의 하체 지방흡입 광고를 보고 3.9. 내원 및 상당 후 3.22. 양쪽 허벅지 앞쪽과 무릎, 종아리 부위 지방흡입 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굴곡 등이 남아 있어 다시 수술을 받기로 하여 2016.5.2. 무릎 위 지방 흡입, 종아리 지방 흡입 및 이식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2차 수술 후 지방이식 부위에 염증반응이 생겨 치료를 하였고, 5.23.부터 2017.4.1.까지 지속적으로 내원하여 카복시, 중저주파 시술 등 사후 관리를 받았음. ⑤4.14. 발목에서 지방 흡입 후 종아리에 이식하는 재수술을 시행 받았고(3차 수술), 이후 8.19.까지, 10.28.부터 2018.1.6.까지 지속적으로 내원하여 고주파, 카복시, 중저주파 시술 등 사후관리를 받았음. ⑥2018.2.10. 보톡스 시술 등을 받은 후 더 이상 피고의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고, 6.4.부터 G의원에서 종아리 등에 남은 유착, 굴곡 등 치료를 위한 유착완화술, 지방이식술 등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의 소견상 원고는 피고의원 내원 전에도 종아리 등에 함몰, 착색 등이 있었으나, 치료 종결 무렵에는 내원 전보다 그 상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원의 사후 관리 차원에서 반복 시행한 카복시 시술에 관하여 지방이식 후 지방을 용해할 수 있는 카복시 시술을 바로 시행한 것은 이치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 점, 진료 종결 후 G의원에서 수술 등 치료로 유착 등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현재와 같은 유착, 함몰, 색소침착과 좌우 비대칭 등 악결과 등이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남은 위 악결과는 피고의원 내원 전부터 있었던 함몰, 착색 등이 더욱 악화된 것이고,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고 그 부작용인 굴곡, 착색 등 개선을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1차 수술 기록시상 100% 개선이 어렵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2,3차 수술 시에는 절개와 흉터, 통증, 붓기, 딱딱함, 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서에 원고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원에서 장기간 무상 치료를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567,500원(16,525,000원×0.7) ②향후치료비 : 1,582,490원(2,260,700원×0.7)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574,995원(13,149,990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진료 경위와 경과,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장기간 무상 치료가 제공된 점, 제반 사정 (4)*합계 : 9,574,9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기왕증 기여도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