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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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가단34390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조기폐경 판단 하에 호르몬대체요법을 위한 사전검사 결과 미세석회화 관찰되었으나 호르몬 약제인 크리멘정을 계속 복용하던 중 유방암 진단 및 항암치료를 받은 후 유방전절제술 및 방사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유방암 관련 조직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2018.1.29.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생리 불규칙 증상을 말하였음. ②조기폐경증상으로 판단하여 에스트로겐 호르몬대체요법(HRT)을 추천하여 크리멘정을 복용하기 위한 사전 유방암 검사를 실시하였음. ③검사결과 우측 유방 유두 하부의 군집화된 미세석회화 소견 및 고밀도 치밀 유방 소견을 보였음. ④2.1.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우측 유방에서 미세석회화가 발견되었다며 초음파 장비가 있는 피고2.의원에서 검사를 권유하였음. ⑤2.2. 피고2.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후 미세석회화가 관찰되었으나 여성호르몬 보강제 크리멘정 복용 후 6개월간 추적 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⑥크리멘정 복용 후 가슴이 붓고 유방에 통증이 있으며 우측 유방이 붉은 색으로 변색되기에 8.8. 피고의원을 내원하였음. ⑦원고는 피고가 처방해 준 크리멘정을 계속 복용하였으나 우측 유방 통증이 더 심해지고 가슴 전체가 붉어지며 가슴 덩어리가 더 커지는 상태가 발생하였음. ⑧11.29., 12.11., 12.12. G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우측 유방 전체가 암이고, 크기는 9cm로 병기 3기에 해당되었음. ⑨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에 대해서는 양성이고, 허투(HER2) 수용체에 대해서는 음성인 암으로 천천히 자라는 특성이 있는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음. ⑩12.14. AC 1차 통원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9.1.2., 1.23., 2.13. 3회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음. ⑪1.28. H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G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던 중 통증 완화 치료를 함께 받았음. ⑫3.6. G병원에 내원하여 탁센 계열 항암요법 탁셀 1차 항암치료를 받은 후 3.27., 4.18., 5.9. 3회에 걸쳐 탁셀 항암치료를 받았음. ⑬5.29. 유방 전부 절제술을 받았는데, 6.26.부터 8.27.까지 I병원에 입원하여 8.15.까지 총 33회의 방사선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원고에 대한 유방 촬영상 이상 소견을 발견하고 추가 검진을 요청하였르며 그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참조하여 크리멘정을 처방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이 되고,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1차 검사상 신체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으면서 유방촬영술 상 미세석회화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방암의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근거는 부족하고, 피고가 정밀검사를 위해 전문 분야의 의료진에게 협진을 구하였다면, 그 후 정밀검사 후 유방의 이상소견이 없음을 확인받은 후 호르몬 대체용제를 시행하였다면 진료행위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진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2차 검사상 발적 및 종물 촉지가 된 상태에서 유방에 대한 추가적 정밀 검사를 시행, 의뢰하는 한편 유방의 이상 가능성을 의심하여 호르몬 중단에 대해 고려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유방암에 대한 조기진단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크라멘정을 투약하게 하지 말아야 함에도 투약하게 하는 과오를 저질렀고, 그러한 과실로 인해 원고의 병기가 급속히 진행되게 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암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적정한 시기에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였더라면 원고의 유방암에 대하여 조기진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고, 아울러 그러한 조기진단을 바탕으로 원고로 하여금 크라멘정을 복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정밀검사 등을 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임상진료의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인 진단의 지연이 원고의 유방암의 급속한 병기 변화나 악화에 명확한 원인이 되었다거나, 크라멘정의 복용으로 인해 원고의 유방암이 단기간에 상피내암 또는 1기암에서 3기 또는 4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진단을 내리게 된 피고의 진단 지연 등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우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