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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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20가합10096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무통분만을 위한 검사 등 결과 태반조기박리 의심되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좌측 다리 및 엉덩이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여 전원 및 검사결과 마미증후군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2018.7.14. 임신 32주차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이래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8.31. 16:00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후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카테터를 삽입하고 출산 전 검사를 받았음. ③19:00 태동검사상 두 차례의 태아심박수 90 이하까지 떨어지고, 질 출혈 증상을 보이자 태반조기박리 가능성을 의심하였음. ④원고들은 응급 제왕절개술을 위하여 수술에 관한 설명 및 동의한 후 수술 마취승낙서에 서명하였음. ⑤경막외 마취 실시 전에 폐 X-ray촬영, 간기능 및 신장 기능 등 검사를 시행 후 경막외 카테터를 통하여 마취제를 투여하였음. ⑥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9.3. 좌측 다리 및 엉덩이 부위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였음. ⑦9.4. 신경외과 전원 권유를 받고, L병원으로 전원하여 CT촬영을, M의원으로 전원 및 MRI촬영을 각 실시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음. ⑧원고는 계속해서 하지 감각저하 등 이상증상을 호소하여 9.10. N병원으로 전원한 후 9.13. 마미증후군, 척수 원추 증후군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는 태동검사상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지고, 원고는 질 출혈 증상을 보이자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도 판단하여 원고에게 수술을 실시한 점, 태반조기박리가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록 수술 결과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응급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도 분만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산모의 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판단이 중요한 점, 원고에게 발생한 현 증상은 경막외 마취의 흔치 않은 합병증으로, 수술상 과실에 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계속해서 유도 분만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응급으로 수술을 실시한 것 자체가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마취제 투여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기에 앞서 폐 X-ray, 간기능 및 신장기능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한 점, 피고병원의 마취 관련 검사 및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마취제 투여 과정상 피고를 비롯한 의료진의 과실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은 경막외 마취의 흔치 않는 합병증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합병증을 사전에 미리 예측한다거나 100%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마취 전문 간호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마취제를 투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마취제 투여 과정상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및 마취동의서상 수술 및 마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로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한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의료진도 원고에게 경막외 마취의 신경학적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 및 경막외 마취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 전에 수술 및 마취 후 야기될 부작용 내지 합병증 등 위험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현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초과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수술 및 경과 과정,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