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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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20880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 분만 경력이 있는 임부로서 다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과정 중 방광-자궁, 장간막-복막 등 부속기관의 유착이 확인되어 수술 중 혈종 및 출혈이 확인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치료를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경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기왕력이 있는 경산부로서 임신 37주 6일째 2018.12.15.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11:30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여 11:33 3.63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수술 중 방광과 자궁의 우측면, 장간막과 복막이 각각 유착된 것을 확인하였음. ③절개부위의 봉합 중 우측 자궁 원인대 부위에서 5×5cm 크기의 혈종이 발견되어 지혈을 시행한 후 복강 내 출혈을 관찰하기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④13:30 수술을 종료하여 자궁수축제 및 혈장대용제 볼루벤 500ml를 투여한 후 회복실로 옮겨진 뒤 원고는 14:10 복통을 심하게 호소하였음. ⑤활력징후는 혈압 125/87mmHg, 맥박수 56회/분, 체온 36.9℃로 측정되었는데, 15:00 혈압 90/60mmHg, 맥박수 91회/분, 체온 36.5℃로 측정되었음. ⑥수술 후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 6.5mg/dl로 측정되자 농축적혈구 3 파인트 수혈을 시작하였음. ⑦15:30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복부 검사결과 질출혈 여부 및 배액관으로 배출되는 혈액이 소량임을 확인하였음. ⑧15:37 복부 초음파검사 시행 후 자궁 내 혈종 크기는 6.5×6.0cm로 측정되었고, 활력징후 혈압 100/50mmHg, 맥박 90회/분로 측정되었음. ⑨16:00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고, 진통제를 투여하고 복부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다시 검사한 결과 복부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배출되는 혈액량도 거의 없었음. ⑩18:00 통증 및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자 활력징후 혈압 80/60mmHg, 맥박 75회/분, 손톱 부위에서 청색증이 관찰되었으며, 혈액성 배액은 170cc 배출되었음. ⑪18:10 의식 불명이 발생하여 전원 결정하여 18:30 구급차로 F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고, 활력징후 혈압 80/60mmHg, 맥박 62회/분로 측정되었음. ⑫응급실 도착 당시 맥박수 122회/분, 호흡 20회/분,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부분적 자궁적출술 및 우측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⑬수술 중 후복강상 거대 혈종이 산장 위치에서 확인되어 우측 난소인대, 우측 난관, 자궁 우측 부위 등에 봉합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⑭각 부위의 봉합을 제거한 후로는 우측 자궁 주변부로 지속적인 출혈과 자궁의 허혈성 변화 및 무추숙 증세가 있었음. ⑮수술 후 원고는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된 상태로 집중치료를 받은 후 12.31.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방광과 자궁의 우측면, 장간막과 복막 등 여러 장기가 유착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박리하는 시술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후속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난소인대 및 난관, 자궁 우측 부위 등에 봉합이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위 유착 박리술로 인한 출혈을 막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원고의 우측 자궁 원인대 부위에서 발견된 약 5×5cm 크기의 혈종에 대한 지혈을 적절히 시행하였고, 복강 내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한 뒤 자궁의 장막을 봉합하는 등 과다 출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감정의 소견상 ‘원고의 자궁 우측 및 우측 보속기에서 출혈 및 혈종의 발생은 유착 박리 과정 또는 자궁 절재 및 태아만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수술과 무관하에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유착된 조직을 박리함으로써 자궁 우측부위, 난소인대 및 난관 등을 손상시켜 복강내 출혈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수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복강 내 출혈을 관할하기 위하여 배액관을 삽입하였고, 수술 이후 복강 내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활력징후 확인, 배액관에 배출된 혈액량 확인, 복부에 대한 이학적 검사 및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사실, 수술을 전후하여 과다출혈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자궁수축제 및 혈장대용제 투여, 수혈 등 조치를 취한 사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나자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구급차로 신속히 전원 조치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이후 워고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수술로 인하여 수술 부위의 통증, 출혈, 감염, 창상이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대량 출혈 시 수혈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 및 수술 시 인접 장기의 손상 및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원고들로부터 제왕절개술 동의서를 받은 사실, 원고의 복강내 출혈이 지속될 경우 자궁절출술의 시행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원고와 같이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경산모가 반복 제왕절개술을 시행 받을 경우 종전 수술로 인한 조직 간의 유착의 가능성이 크고, 태아 만출을 위해 유착 박리를 시행할 경우 주변 장기의 손상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 바, 의료진으로서는 위 유착의 가능성 및 유착 박리로 인한 합병증 및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이 수술 이전에 위 내용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원), 배우자(2,5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이후 경과, 원고의 현재 상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