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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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인천)2020나1228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 진통을 호소하여 내원 후 태아심박동수 측정 및 입원 조치한 후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투여 후 조기태반박리 발생하여 응급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신생아가사에 처하여 전원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9주 3일째 2018.3.24. 07:05 진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직의는 07:30 내진을 통해 작우경부가 5cm 열려 있는 상태로서 불규칙하고 미약한 자궁수축을 보였음. ②태아 심박동 142회/분인 것을 확인한 후 분만을 위하여 분만대기실에 입원 조치하였음. ③09:00 원고들에게 분만 진행 속도가 느리므로 자궁수축 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하자는 권유를 받고 09:30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하였음. ④11:50 자궁이 7cm 열린 상태에서 양막이 파열되어 양수가 나왔는데, 12:22 분만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만실로 이동시켰음. ⑤13:14 태아심박동 감시결과 태아심박동수가 점점 낮게 측정되었는데, 초음파로 다시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였고, 30-40/분로 측정되자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였음. ⑥13:30 수술을 시작하여 13:36 3.2kg의 신생아를 분만한 당시 자발호흡이 없고 심박동이 약하며 활동성이 없는 상태였음. ⑦아프가 점수 2점/1분, 2점/5분로 측정되었고, 수술실에 대기 중 기관 내 삽관과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3:52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14:09 신생아중환자실에 도착하였음. ⑨혼수상태, 근이완상태, 모로반사 및 흡철반사 없음 등 증상을 보이자 18:24 저산소성 허혈성뇌병증 3단계로 진단하였음. ⑩심폐소생술 및 승압제 사용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3.25. 06:4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의료진으로서는 산모에게 산소흡입, 체위변경, 자궁수축제 투여의 추가 감소 및 중단 등 조치를 실시하여 보거나, 최소한 위 상황 하에서라면 보다 객관적인 태아심음 감시장치를 사용한 비수축검사를 통해 태아심박동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그 양상이 정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하는 점,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 없이 비수축검사를 중단하고 원고들을 분만실로 이동시켰고, 비수축검사를 다시 진행하기 전까지, 전자태아감시장비의 탐촉자를 벨트로 채우지 않고 단지 산모의 복부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태아심박동수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망아의 태아곤란증이 발생 후 의료진이 산모와 신생아의 심박동수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였다면, 태아곤란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생아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에게는 산모 등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의료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또한, 의료진이 수기로 기재한 분만진행기록 등은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산모에 대한 비수축검사기록지가 작성되었거나 실제로 그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분만실에서 NST장비를 산모의 복부 위에 올려만 놓은 채 제대로 태아의 상태가 측정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동수가 정상 양상으로 회복되는지 관찰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 관찰을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현대의학 수준으로도 태아곤란증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95,431,493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참작 : 120,129,447원(400,431,493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사망 경위, 망아의 나이, 인적 관계,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아와 원고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제반 사정 (5)*합계 : 155,129,4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부천 2018가합102477) ※판결변경 : 원고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