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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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단25033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73세 |
| 사건요약 | 뇌종중 및 말기신부전 등으로 입원 중 혈액투석 치료 중 적외선 조사기를 사용 후 무릎에 심재성 화상을 입게 되어 전신상태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 당시 뇌졸중 합병증, 말기신부전 등을 앓고 있는 상태로 입원 기간 동안 의식이 혼미하였음. ②입원 후 1주일에 3번 혈액투석을 받았고 원고들은 체온을 보호하기 위한 적외선 조사기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③12.29. 10:10 중환자실에서 혈액투석 중 적외선 조사기를 사용하였는데 13:50 투석이 종료되었음. ④14:40 적외선 조사기를 제거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우측 무릎이 뜨거운 상태를 발견하고 차가운 주머니를 부착하였음. ⑤15:20 수간호사에 의해 우측 무릎을 확인하여 환부 열감이 있으나 발적이 없어 경과관찰을 하였음. ⑥17:10 무릎에 발적이 확인되고 열감이 느껴져 화상을 우려하여 메디폼을 적용하고 아이스백을 적용하였으나 무릎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음. ⑦화상 후 전신상태가 좋지 않고 화상 부위가 무릎 부분이어서 피부이식술 등 조치를 하지 못하였음. ⑧5.27. 치료 중 폐렴으로 패혈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적외선 조사기 사용 및 환자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 입원 당시 73세의 고령으로 뇌졸중 합병증, 말기신부전 등을 기왕즐으로 갖고 있었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며 화상을 입기 전에도 폐렴으로 인해 장기간 항생제를 처방받았으나 폐렴이 호전되지 않고 있었던 점, 화상 부위에 감염 소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로 인해 망이니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화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망인이 적외선 조사기 사용으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575,53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060,427원(2,575,534원×0.8)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화상을 입은 경위, 화상의 정도, 망인이 화상으로 겪었을 고통의 정도,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제반 사정 (4)*상속 : 자녀3(각 7,353,475원) (5)**합계 : 28,060,4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