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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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단51667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담낭염 진단 하에 MRCP검사 후 ERCP 시행을 위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수술 중 사용한 외과용 클립 부위 담즙이 누출되어 담도배액관 삽입술 시행 및 간공장문합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31. 우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았음. ②8.6.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생 당시 담낭을 절제 후 담낭관, 담낭관 동맥 등 결찰 과정에서 7개의 외과용 클립을 사용하였음. ③수술 후 복통 및 황달 증세가 나타나 8.7. MRCP검사 결과 총담관 부근 협착 소견을 보이자 8.8. ERCP 시행을 위하여 전원 조치하였음. ④ㅅ대학병원에 전원하여 ERCP 시행 중 외과용 클립 부위 담즙 누출이 관찰되었고, 상부에 위치한 클립 부위 협착 및 가이드 와이어 간내 간관으로 진입이 되지 않은 채로 시술이 종료되었음. ⑤8.9. 임시조치하여 경피적 담도배액관 삽입술(PTBD)를 시행하였고, 8.13. 담관 조영상 우측 전방 담관 및 좌측 중앙 담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변이가 확인되었음. ⑥9.20. 담관 손상에 대한 조치로 간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당시 급성담낭염을 제외한 다른 병력 및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원고에게 복통 및 황달 증세가 나타났고, ㅅ대학병원에서 ERCP 시행 및 담관 종영상을 통하여 수술 당시 외과용 클립이 사용된 부위 담즙 누출이 관찰되었는바,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 클립 사용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ㅅ대학병원에 전원 후 ERCP 시행 결과 상부에 위치한 클립 부위 담관 협착이 발견되었고, 외과용 클립의 사용이 원고의 담관 폐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경우 담관 손상 등을 포함한 합병증 발생율은 약 0.1 내지 0.6%에 불과하고, 수술 당시 담관 손상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당시 외과용 클립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담즙 유출 및 담관 폐쇄의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간공장문합술을 시행받아야만 함으로써 기존 담관을 제거해야만 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이 원고에게 복통, 황달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을 확인한 후 MRCP검사를 곧바로 시행한 점, 검사결과 총단관 부근 협착이 발견되자 ERCP 시술 경험이 많은 상급병원으로 곧바로 전원 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 및 전원 조치를 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수술 이후 취한 치료 및 전원 조치는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8,065,416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839,249원(8,065,416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손해 발생의 경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제반 사정 (4)*합계 : 12,839,2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