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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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2583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미용 목적의 써마지 CPT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2.18. 피고의원에서 써마지 CPT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써마지 CPT 시술은 홍반, 부종 등 외에 여러 요인에 의한 화상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바, 피고가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설명을 듣지 못하여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데 대해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시술 후 피고가 원고의 회복 등을 위해 상당기간 동안 무상으로 각종 시술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상처부위는 거의 아문 것으로 추측되는 점,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