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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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7가단2156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 부종 및 통증으로 내원하여 봉와직염, 급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실시한 후 하퇴부 부종 및 괴사, 회음 및 둔부 가스괴저 진행이 확인되자 슬관절 상부 절단술 및 변연절제술 등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27. 좌측 하지 부기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하지 봉와직엄, 당뇨병, 겁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봉와직염 진단 후 항생제 투여하여 당뇨 및 신장기능 저하 소견에 따른 당 수치 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 등 치료를 하였음. ③12.28.부터 기력악화,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하고, 12.29. 좌측 하지 증상이 심해져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④12.30. 인지기능 지속적 저하에 대하여 뇌 MRI 시행을, 12.31. 신경외과 진료 후 뇌경색 진단 하에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H병원으로 전원 당시 좌측 하지 하퇴부 슬관절 상부 부종, 하퇴부 피부 괴사 및 수포, 촉진상 피하지방층의 염발음 관찰 및 회음 및 둔부에 가스 괴저 진행이 확인되었음. ⑥하지 광범위 괴사 및 패혈증 슬관절 상부 개방 절단술을 시행 받았으며 패혈성 혈전증에 의한 뇌병변, 회음 및 둔부에 남은 농양에 대해 소독 및 추가적 변연절제술 등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의족을 착용하여 계단 오르기에 보호자의 최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화장실 이용 및 이동시 보호자의 최소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괴사성 근막염은 매우 드문 임상적 질병이며, 조기증상은 봉외직염이나 농양의 증상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 감정의도 피고병원이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않은 것이 피고병원의 과실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 점, 원고는 좌측 하지에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는 증상이 있었으나, H병원으로 전원시까지 다리의 괴사, 다량의 수포형성, 피부 색깔의 변화 등 괴사성 근막염을 인지할 수 있는 별다른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 점, 감정의 소견상 원고가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것은 하지의 상태 악화 때문이 아니라 뇌셩색 진단으로 조치된 것으로 판단되고 뇌경색 진단 직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괴사성 근막염 등을 의심하여 그에 맞는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이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조절되지 않은 당뇨 환자였으므로, 좌측 하지의 염증에 대하여 일반 환자보다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담당의로서는 항생제를 바꾸거나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염증 치료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과와 협의진료를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부상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료진은 환자가 당뇨 치료를 하지 않는 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봉와직염이 악화될 가능성 및 이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 입원기간 중에 정형외과 협진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협진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과관찰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내과에 입원한 당시 더 중한 상태인 조절되지 않은 당수치 및 신장기능 저하 또는 이후 의식저하에 따른 뇌경색 진단에 대한 치료 및 보호자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뇌경색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판단으로 보일뿐 좌측 하지 감염에 대한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던 점, 감정의는 피부에 물집이 잡혔다는 사실만으로 괴사성 근막염을 의심하고 진단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존에 없던 물집이 잡혔다는 사실은 당뇨로 인한 염증의 농양, 괴사, 패혈증 등을 감별진단으로 고려해야 하고 환자의 상태가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자세히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하지 감염 악화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해태한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의료진의 경과관찰 해태와 원고의 뇌경색, 하지 슬관절 상부 절단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위자료 청구만 인정함)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행위 경위 및 내용,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9,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