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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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7785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기 중 발목 골절 상해를 입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실시한 후 항생제 투약 치료를 받던 중 수술 부위 감염 소견이 있어 상처배양검사와 혈액배양검사 시행 등 추적관찰 하였으나 녹농균 감염에 의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유소년 축구 클럽 선수로 활동하던 중 2016.9.10. 경기 도중 다른 선수와 충돌하여 좌측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음. ②인근 병원에서 부목 처치를 받고 9.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촬영 등 결과 경골 원위부 골간단에 비스듬한 골절이 있고 성장판이 불리되어 골간단은 전측으로 전위되었음. ③경골 원위부 성장판에서 내측 전방 골단에 미세골절이 있어 경골 원위부 골간단에 복합골절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음. ④피고는 좌측 발목 부위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전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⑤9.13. 09:45부터 11:05까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실시하였는데, K-강선 2개를 이용한 일시적 성장판을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고정하였음. ⑥수술 중 좌측 다리 소독 후 절개하여 마무리 단계에서 생리식염수로 수술 부위를 세척하였음. ⑦수술 후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9.14. 인후통을 호소하였는데, 흉부 X-ray촬영, 혈액 및 소변검사를 시행한 후 에포세린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⑧9.15., 9.16. 발열 증상이 호전되자 9.17., 9.18. 에포세린 항생제를 정맥 투여 받았음. ⑨9.19. 수술 부위에서 부종이 관찰되자 9.20. 분비물이 관찰되어 발목 X-ray 촬영, 9.21. 흉부 X-ray촬영 결과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 ⑩혈액검사상 ESR 수치 73mm/hr, CRP 수치 10.55mg/dl로 측정되었는데, 9.22. 소아과 협진을 의뢰하였음. ⑪상처배양검사와 혈액배양검사 시행 후 에포세린 항생제를 반코마이신과 클린다마이신 항생제로 변경하여 투약 받았음. ⑫항생제 투여 후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9.23. 다시 소아관 협진을 의뢰하여 항생제 투여를 중지한 후 다시 혈액검사 시행 회신을 받았음. ⑬9.24. 혈액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 CRP 수치 13.91mg/dl로 상승이 확인되자 다시 소아과에 협진 의뢰하였음. ⑭9.26. 소아과 회신을 받은 후 페니실린계 항생제 타박탐을 정맥 내 투여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서 분비물이 점점 증가하여 농이 나오는 양상이었음. ⑮9.27. 11:40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여 혈액배양검사상 균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상처배양검사에서 녹농균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1차 감정의는 ‘피고들이 원고의 좌측 발목 부위에 시행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 수술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답변으로 ‘수술은 적기에 시행되었고, 수술 방법 자체는 문제가 없고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던 점, 2차 감정의는 ‘의료진이 사용한 수술 기법은 다소 소아 정형외과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지만, 허용 가능한 범위의 부분이 존재한다’, ‘본 환자의 경우 수술 기법이 다소 비전형적이나 허용 범위에 있다’, ‘고정 방법은 소아 골절 고정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수술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과정상 녹농균 감염 여부 : 원고의 녹농균 감염은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고, 감염이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나 위 수술과는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고, 위 감염이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나 수술과는 무관한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녹농균 감염경로에 따라 수술 과정상 의료진의 손 또는 수술에 사용한 의료기기에 있던 녹농균이 관혈적인 수술을 위하여 개방 상태였던 원고의 체내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 등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일응 입증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수술에 관여한 피고 등 의료진과 그 사용자인 피고들은 원고의 녹농균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수술 이후 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후 치료 단계에서 여러 차례 소아과에 대한 협진을 통하여 항생제 종류를 선별하여 선택하였는바, 소아과 전문의 의견에 따라 항생제를 처방한 의료진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1차 감정의 역시 ‘원고의 각 시기별 특징에 대해 항생제 종류 등에 관한 타당성이 검토되었고, 소아과 협진에 따른 결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던 점, 원고들은 퇴원할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의료진이 조기에 퇴원 결정을 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1차 감정의는 ‘입원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과 위해가 되는 부분이 공존하였다고’고 하면서 의료진의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2차 감정의도 ‘퇴원일에 균주 검출 후 메로페넴 항생제를 24일간 사용하였고, 수술 시로부터 38일이 경과하여 퇴원 가능한 시기로서 창상이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퇴원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적시에 녹농균 감염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생제 투여를 멈추거나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원고를 퇴원시켜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피고 등이 상처배양검사 시행 이후 수술 부위에 녹농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가 녹농균에 감염되었다는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원고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가적인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에게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손이나 수술기구 등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수술 부위 감염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의료사고 인하여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수술 방법과 사후 관리 등에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613,830원 ②향후치료비 : 1,247,135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6,306,44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583,707원(23,167,414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6,583,7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