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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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343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어깨 석회화건염 등 진단을 받아 견관절, 감압술 및 변연절제술 등 시술을 후 상완신경총 마취 시행하였으나 신경손상에 의한 극상근 부분 파열 및 극하근 파열, 근위축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26.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어깨 석회화건염 및 회전근개 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②7.27. 10:00 우측 견관절, 견봉성형 감압술 및 변연절제술, 극상극 건내 석회물질 제거 및 감압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우측 어깨에 상완신경총 마취를 시행하고,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는데, 8.2. MRI촬영 후 8.3. 검사결과를 듣고 퇴원하였음. ④8.24. 외래 진료를 받고 MRI촬영 결과 근육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한달 동안 경과관찰을 한 후 한 달 후 X-ray촬영을 하기로 하였음. ⑤12.27. 외래 내원하여 전방삼각근 위축 소견을 확인 후 신경손상 확인을 위한 근전도 검사를 처방하였음. ⑥2018.1.23. H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 및 신경전도 검사, MRI검사 결과 이전과 비교하여 우측 극상근 관절면 부분 파열 소견과 극하근의 근-건 접합부 파열, 근위축 및 지방침윤 소견이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극하근의 부분 파열 소견이 나타났고, 극하근의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고, 원고의 회전근의 일부 파열은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회전근의 일부 파열이 원고의 현 장애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추정되고, 원고에게 나타난 상완신경총 일부 손상은 별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파열된 극하근의로 인해 나타난 이상소견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외래 진료 시 피고에게 앞으로 들어올릴 때 힘이 조금 덜 들어가는 느낌이라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이 때에도 별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3개월 후 X-ray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진료를 받은 후에야 근전도 검사를 처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극상극 및 극하근에 존재하는 석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힘줄을 과하게 제거하여 원고의 극하근 부분 파열을 야기하였고, MRI촬영상 극하근의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음에도 원고의 극하근 파열을 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진단 및 처치상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의 증상 및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될 경우 수술 방법 및 수술 부위,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사항을 설명하여 원고가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수술을 받을지, 비수술적인 보존적 치료를 받을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채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완신경총(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A-1-a), 근력저하 ②노동능력상실률 : 19.5%(영구) ③금액 ; 96,587,71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785,670원 ②향후치료비 : 1,720,400원 ③보조구비 : 30,107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에게 근위약으로 인한 영구적 운동 장애가 남게 된 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현재 증상의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127,123,8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