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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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8가단52141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골 경부골절 진단 하에 고관절 인공 부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고열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녹농균 발견 및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부종 및 염증으로 고열이 지속되어 대학병원에 내원 후 감염 확인 및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3.19.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 후 입원하였음. ②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아 3.21. 고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통한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3.30.부터 고열이 발생하고 4.4. 소변균 배양검사상 녹농균이 발견되어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후 4.12. 퇴원하였음. ④튀원 후 수술 부위 통증이 계속 되자 5.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대퇴부 부종 및 염증 반응으로 부은 상태로 40도까지 고열이 발생하였음. ⑤CPR 수치 27.38까지 오른 상태로 방사선 촬영만 실시 후 1세대 항생제를 투약하였으나 염증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음. ⑥3세대 항생제를 투여한 후 CPR 수치는 계속 낮아졌으나 통증이 계속 되어 입원 중 8.21. ㅅ대학병원으로 내원하였음. ⑦MRI검사 후 농양 소견이 있고, 항생제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에 감염을 확인하였는데, 8.24. 퇴원 후 8.25. ㅅ대학병원에서 인공관절 삽입물 제거수술 및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다리 일부 신경이 마비되어 보행에 지장을 받아 운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관리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CPR 수치는 계속 상승하였던 점, 퇴원 후 통증과 운동장애로 다시 내원하였고, 염증 반응으로 수술 부위가 단단할 정도로 붓고, 고열이 발생하였으며 CPR 수치도 27.38까지 오른 상태였던 점, 의료진은 적어도 원고가 내원한 때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하고 CT 촬영과 관련 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피고병원이 초기에 수술 부위의 감염을 의심하고 검사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였다면 삽입된 인공관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폴리에틸렌 삽입물 교체- 후 항생제 처치로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원고는 ㅅ대학병원에서 인공관절 삽입물 제거술 및 삽입술을 다시 받아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적어도 원고가 2차 입원한 당시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하고 감염 원인 균주에 대한 검사 및 원인균의 치료에 적합한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실시하여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상태가 확대되어 현재의 보행장애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설명의무 및 감염방지의무 위반 여부 : 먼저,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병원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감염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 수술은 감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현재 의료수준에 비추어 이를 완벽하게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상 원고의 감염 경로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수술 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병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이를 게을리 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시행 중 감염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1,104,86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662,916원(11,104,860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과실의 내용,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의 나이, 제반 사정 (4)*합계 : 26,662,9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