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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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6829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손바닥 통증성 홍반성 판 증상으로 조직검사 후 수지신경 전기진단 검사결과 감각이상 및 신경손상이 확인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8.29. 손바닥의 통증성 홍반성 판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를 위하여 펀치 형태 기구를 이용하여 검체를 채취하였음. ②원고는 시술 직후 손가락 부위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9.2. 수지신경에 대한 전기진단적 검사를 실시하였음. ③검사결과 감각신경 활동 전위 진폭이 우측 수지에 비해 약 33% 정도 감소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④이후 경과관찰에도 불구하고 감각이상에 별다른 호전이 없자 9.23. 수지신경 탐색술을 실시한 결과 신경이 20% 정도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시술 직후부터 해당 부위 감각이상을 호소하였고 활동 전위 진폭 감소 및 신경손상이 확인된 점, 시술 후 처음 나타난 증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신경손상은 시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부조직검사상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을 동반할 수 있고, 특히 손가락 부위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연부조직의 두께가 얇아 신경이 얕은 부위에 존재하므로 신경 손상이 발생하기 쉬우며, 신경 손상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신경손상이 피고 측 술기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경손상은 피부조직검사, 손가락 부위 조직검사상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바, 피고가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신경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와 공동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술 범위가 매우 작았고, 펀치생검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최초 병변부위를 고려하면 손가락의 조직검사는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신경손상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더라면 원고가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신경손상의 부위 및 정도, 해금연주자인 원고의 직업상 수지신경의 손상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점,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