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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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9가단199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슬관절 관절통으로 입원치료 후 외래로 물리치료 중 고주파 및 전기치료를 받던 중 화상을 입게 되어 화상치료 및 변연절제술 등 흉터치료를 받았으나 비후성 반은 및 과색소침착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7.12.4.부터 3일간 슬관절 관절통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를 위한 통원치료를 받았음. ②12.14. 고주파치료 및 전기치료를 받던 중 양측 무릎 부분에 화상을 입게 되어 5일간 통원하여 화상치료를 받았음. ③증상 호전이 없자 12.21. 화상치료 전문병원(G)에서 양측 무릎 부위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2018.1.12. 우측 무릎 화상부위에 대해 변연절제 및 피부연부 조직 봉합술을 시행 받았음. ④1.23. 봉합사 제거 후 2018.10.까지 흉터치료를 받았는데, G병원에서 흉터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우측 슬관절부 비후성 반흔 및 좌측 슬관절부 과색소침착반흔 등 후유증이 남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물리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진료 당시의 진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슬관절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 과정에서 원고의 양측 무릎 윗부분에 화상을 입혀 원고로 하여금 약 10개월 동안 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받게 하고서도 흉터를 남겼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물리치료를 받던 중 매우 뜨거운 통증을 느꼈음에도 치료를 즉각 중단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400원 ②향추치료비 : 2,684,74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2,428,326원(2,698,140원×0.9)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고 이후 정황, 원고의 직업 및 소득, 모든 사정 (4)*합계 : 7,428,3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