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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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합148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119를 통한 응급실 이송 후 협심증 의심 하에 중환자실 입원 및 치료제 등 약물 투여하여 심전도 검사 결과 ST분절 하강이 심화되자 강심제 등 약물을 투여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중단 후 사망선언을 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18. 05:05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119신고 후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06:36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②당시 혈압 149/85mmHg이었고, 07:05 심전도 및 심초음파, 혈액검사 등 시행 후 변이성 협심증 의심 하에 중환자실 입원 조치하였음. ③12:00 의식을 회복한 후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자 최면진정제를 투여하고 억제대를 적용하였으며 변이성 협심증에 대한 치료로 14:23부터 니트로글리세린을, 23:00부터 베타차단제를 각 투여하였음. ④1.20. 01:34 수축기 혈압 90-130mmHg 정도로 측정되자 02:00부터 혈압강하제 라베신 약물을 줄이고 02:44 투여를 중단하고, 04:01 니트로글리세린 투여도 중단하였음. ⑤심전도 결과 04:01 ST분절 하강 소견이, 04:38 ST 분절 하강이 심화된 양상이 나타나자 당직의의 검진 후 니트로글리세린, 도파민,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 약물을 투여하였음. ⑥04:52 흑색변을 보았고, 05:48 심정지가 발생하여 07:10 보호자 동의하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사망선언을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ST분절 상승 신근경색증의 경우 90분 이내에 응급으로 관상동맥조영술이 시행될 필요가 있으나, 망인의 경우 응급실 내원 당시 ST분절하강 상태이었고, 48시간 내지 72시간 이내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이후 약 6시간이 경과한 12:00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15:04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며 치료가 어려워졌고, 이후 니트로글리세린과 베타차단제를 각 투여하여 의식이 호전되고 치료가 가능한 상태가 되자,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순환기 내과에 협진을 의뢰하고, 약물도 처방한 점, 망인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원인이 심정지에 의한 뇌손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 MRI검사와 뇌파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망인의 이송 이후 48시간 이내에 관상동맥조영술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이 치료가 가능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항혈소판제 투여 이후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아스피린과 킃로피도그렐의 병합요법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의 치료와 관상동맥조영술의 준비를 위해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방법인 점, 의료진은 매 시각 망인의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점,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자 혈압강하제 라베신을 투약하였고, 혈압이 내려가자 투약을 감량하다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항혈소판제 투여 이후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기관내삽관 및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심정지가 발생하자 즉시 심장마사지와 마스크를 통한 앰부배깅을 시행한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항 기관내삽관 대신 마스크를 통한 앰부배깅을 시행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기관내삽관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망인에게 실시 중이던 심장마사지를 중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심장마사지를 중단하면서까지 기관내삽관을 실시하는 것이 망인에게 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체외막산소공급(ECMO)을 시행할 경우 출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기관내삽관 응급조치 등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