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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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홍성 2017가합12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두통, 어지럼증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 CT검사 결과 경막하혈종 진단 및 천공배액술을 받은 후 두정엽 혈종 및 뇌실내출혈 소견을 보이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신경인지 및 상하지 근력저하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두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 증상을 느껴 2015.9.7. 18:3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18:57 뇌 CT촬영 결과 우측 대뇌 불록부에 만성 경막하혈종 진단을 받아 천공배액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9.8. 11:35부터 12:30까지 천공배액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이틀 후 19:30 배액관을 제거하였음. ④우측 전두두정엽에 대량 팽창성 급성 혈종이 있고 뇌실내출혈도 있다는 소견을 보이자 개두술 및 현미경 하 혈종게거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CT촬영 결과 우측 전두두정엽 대량 팽창성 급성 혈종이 감소하고 만성 경막하혈종도 소멸되었음. ⑥원고는 현재 중증도 신경인지장애를 보이고 있고, 좌측 상하지 근력저하로 인한 목욕, 계단오르내리기, 착탈의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며 일상행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치료 중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시료처리 하고 3,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병원에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병원에 교부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수술 이후부터 뇌출혈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자의 도움 없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범위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보호자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던 점, 원고는 후발손해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3,900만 원의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의 기본적인 의사는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원고와 피고병원 사이에 그 동안 있어 왔던 갈등을 일단 퇴원을 하면서 1차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천공배액술을 시행할 경우 배액관을 뇌실질이 아닌 경막하혈종을 따라 위치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술을 시행하면서 배액관을 뇌실 주의 백색질의 뇌실질에 위치시켰고, 으리진은 만성 경막하혈종 환자에게 정상적으로 천공배액술이 시행된 경우 수술 당일 많은 배액량을 보이고 수술 다음날부터 배액량이 감소하므로 배액량이 그와 달리 나올 경우 CT촬영을 하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한 배액량이 측정되지 않았고 CT촬영 결과 배액관이 뇌실질에 위치하였음이 발견된 상황에서 만연히 배액관을 제거한 뒤 원고가 의식상태 악화와 구음장애 소견을 보인 이후에서야 다시 CT촬영을 통해 뇌출혈을 발견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며 피고 등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출혈 및 그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의료진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지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I-B,C), 인지 및 언어장애(VIII-B-2,3) ②기대여명 : 8.6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4.6%(영구) ④금액 : 173,767,190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66,264,173원 ②보조구비 : 2,906,2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417,036,111원 (4)기타 공제액 : 6,801,426원(미지급 치료비)/ 39,000,000원(기지급 합의금) (5)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29,979,003원(659,973,754원×0.8) (6)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0원), 자녀2(각 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의 기존 상태 및 나이,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556,177,5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