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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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21가합10179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 중 자택에서 복통을 호소하여 119를 통하여 병원 이송 후 검사 실시 못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반복하던 중 자궁파열 진단 및 복부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27.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는데, 10.26. 내원하여 복통 증상에 관하여 지도 설명을 듣고 약을 처방받았음. ②11.8. 새벽 심한 복통을 느끼기 시작하여 05:23 119에 신고를 한 후 05:35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음. ③도착 당시 원고를 잠재응급 환자로 판단하여 이송 여부를 문의하여 05:46 피고병원에 도착하였고 혈압, 심박수 등 기본적 활력징후를 확인하였음. ④복부 초음파검사 시도 중 복통을 호소하여 초음파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06:50 응급차를 이용하여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07:12 I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비명을 지르고 맥박이 촉지 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2분이 지난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⑥9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심장박동이 돌아왔는데 경과관찰 중 07:38 다시 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받고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음. ⑦복부 CT촬영을 통하여 복부에 피가 차 있는 상태가 확인되자 복부 수술을 통하여 자궁파열 부위에 봉합술을 받았고 태아는 사산하였음. ⑧이후 원고는 기관삽관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양측 성대 육아종으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현재 뇌경색 소견을 보이며 구음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자궁파열은 주로 만삭 임신일 때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임신 20주 6일로 만삭 임신부가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의 자궁파열을 쉽게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당시 복통 외에 자궁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복통 외에 질출혈 등 증상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더라도 원고의 자궁파열 진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I병원의 전문의도 초음파검사상 원고의 자궁파열을 진단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가 초음파검사 외에 자궁파열을 진단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다른 검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자궁파열을 진단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피고의 진단상 과실과 원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자궁파열을 진단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자궁파열에 관하여 요양지도의무를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속히 상급병원에 전원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원고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와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진단상 자궁파열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경색(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II-A-4, II-A-7), 구음장애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71,612,88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099,970원 ②향후치료비 : 33,310,97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11,302,382원(113,302,382원×0.1)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9,302,3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