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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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단51923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흡입 수술로 발생한 요철현상을 치료하기 위한 고주파 시술을 받던 중 지방흡입 및 자가 지방이식술을 받고 지방조직을 녹이는 시술을 받았으나 신체감정 결과 반흔, 색소침착과 피부유착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 타병원에서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고 발생한 요철현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2.의원에 내원하여 고주파 시술을 받은 바가 있음. ②2016.3.29. M의원에서 복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고, 2-3일 후 수술 부위가 울퉁불퉁해지는 요철현상 및 우측 늑간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음. ③2017.1.5. 피고2.의원에 내원하여 요철현상과 늑간 통증에 대한 치료를 요청하여 고주파 시술을 권유받았음. ④6.14.까지 주당 3-4회 내원하여 15분씩 요철부위 등 고주파시술을 받은 후 통증 완화를 위한 늑간 신경치료를 받았음. ⑤2017.5.경부터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2019.12.까지 주당 5회씩 앤커브 내지 3max 고주파시술과 앤더몰로지 감압시술을 받았음. ⑥2019.3.22. 피고1.의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혈중요소질소 수치 44mg/dl, 백혈구 14.98Thous/uL, 프로트롬빈 시간 142.0로 측정되었음. ⑦6.13. 피고1.의원에서 지방흡입 및 자가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팔, 윗배, 허벅지 등에서 지방을 흡입하여 엉덩이, 복부, 우측 늑간 부위에 주입하였음.(1차 수술) ⑧9.3. 지방흡술을, 10.8. 지방흡입 및 자가 지방이식술을 각각 시행 받았음.(2, 3차 수술) ⑨2020.1.7. O병원에서 옆구리 부위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5.6.부터 5.18.까지 P의원에서 4회에 걸쳐 약물을 주사하여 지방조직을 녹이는 시술을 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신체감정상 복부 부위에 반흔 색소 침착과 피부유착, 요철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2, 3차 수술 전 검사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각 수술 전 시행된 혈액검사 결과 혈중요소질소, 백혈구, 포로트롬빈 시간 등이 정상범위를 벗어났던 사실 및 3차 수술은 혈액검사일로부터 약 7개월 정도 후에 시행된 사실은 모두 인정되는 바, 원고의 주장대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2, 3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막연히 마취 과정과 마취 감시 등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로 인하여 어떠한 악결과가 어떤 이유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마취 과정과 마취 감시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고주파 등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막연히 피고 등 의료진이 장기간 너무 빈번하게 고주파 시술, 감압 시술 등을 하였기 때문에 악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결과적인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사용한 고주파 기기 등의 제원 등이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의 지방 축적상태와 투여 에너지양 등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이 각각 시행한 고주파 시술 등과 원고의 악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알 수 없다. 4. 정맥영양주사 시술상 괴실 여부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진료계약이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의 주장인 요철현상에 관해서는 피고들 의원에 내원 전 M의원 수술로 최초 발생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요철현상과 관련해서는 피고들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위 현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신체감정일 현재 남아 있는 다른 약결과인 색소 침착이나 피부 유착 등과 관련하여 피고2.의원에 내우너하기 전 M의운 등에서 피고1.의원에서 치료를 마친 O,P의원 등에서 각각 지방흡수술이나 지방조직을 녹이는 주사시술 등을 받았다는 점에서 남아 있는 위 각 증상이 피고들의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 등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들의 의료행위와 악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각각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