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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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단52437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실리콘 등 이용한 코 성형술 시행 후 염증이 발생하여 보형물 제거하여 기증연골 및 실리콘 등 이용한 2차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염증 발생 및 구축현상에 의한 구축 반흔 및 비공 비대칭 등 악결과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2.13. 피고의원에서 기증연골 및 실리콘을 이용한 코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염증이 생겨 2.21. 보형물을 제거한 후 3.9. 기증연골, 실리콘, 귀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술을 재차 받았음.(2차 수술) ③수술 부위에 다시 염증이 생기고 구축현상이 확인되자 4.24. 보형물을 제거하였으나, 현재 구축 반흔으로 비주 변형, 비공 비대칭 등이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전에는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정도의 비주변형 및 비공 비대칭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 각 수술 후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겼고, 염증이 지속되면서 위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수술에 사용된 기증연골은 자가 연골에 비해 염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각 수술 외에 운고의 수술부위에 염증을 일으켰을만한 다른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부작용은 피고 의원 측이 각 수술 당시 보형물, 특히 기증연골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탓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2차 수술시 작늑연골 대신 기증연골을 사용한 과실 여부 : 2차 수술에 팡서 원고에게 기증연골을 사용하는 경우 염증과 구축이 재발될 가능성과 늑연골 사용의 필요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차 수술에서 기증연골 사용은 환자인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원 측이 원고엑 늑연골의 채취를 강요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차 수술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기증연골을 사용한다고 하여 염증 및 구축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원 측이 원고의 위 선택을 따른 것이 의료진으로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2차 수술 후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원고는 2차 수술 후 약 6주 만에 피고의원을 방문한 사실, 2차 수술에 사용된 보형물을 제거하였고 이후 반흔 및 구축 완화 등을 위해 수회에 걸쳐 PRP 시술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의원 측이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시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2,158,86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511,202원(12,158,861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현재 상태, 나이, 성별, 여러 사정 (4)*합계 : 18,511,2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