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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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나244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0세 |
| 사건요약 | 욕실에서 넘어져 흉추-요추 압박골절 의증 진단 하에 경피적 척추성형술 등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자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척수원뿔증후군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신경인성 방광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13. 욕실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8.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흉추 12번, 요추 1-2번 압박골절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②9.6. 요추 1번 경피적 척추성형술 및 요추체 골시멘트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옆구리 통증 등 잔여 통증이 지속되었음.(1차 수술) ③통증이 지속되자 9.30. 요추 제4-5번 척추후궁절제술 및 추간공절제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8.29. 배뇨곤란을 호소하여 단순도뇨를 시행하였고, 8.30. 다시 배뇨관란을 호소하자 자가도뇨를 시행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였음. ⑤9.14. 요의가 있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후 자연배뇨하며 통증 양상을 관찰하였음. ⑥10.3. 배뇨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10.5. 배뇨시 통증을 각 호소하였고, 10.8. 배뇨곤란, 심한 야뇨증, 골반과 다리의 심한 저림, 빈뇨 및 잔료감 증상과 감각 없이 소변이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10.9. 배뇨감각이 없음과 엉덩이 통증 등 하지 감각이상 증상을, 10.10. 요의 감각이 둔하고, 배뇨조절장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⑧10.14., 10.18., 10.21. 비뇨기과를 내원하여 방광 신경근육 기능장애 진단 및 외래진료를 받았음. ⑨2012.1.14. F병원을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요추 1번 척추체 높이가 감소되고, 후방돌출이 증가되었으며 골절 파편 일부가 뒤로 눌려져 척수원뿔 부위를 압박하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음. ⑩2013.12.3. 요추 MRI검사 결과 척수원뿔의 압박 및 신호 증강 정도가 더 증가된 소견을 보였음. ⑪원고는 현재 척수원뿔증후군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한 상태로서 영구적으로 도뇨관을 평생 유지해야 하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기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기왕증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등에 관해서도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7가단1379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