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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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6가단5116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71세 |
| 사건요약 | 사구체신염으로 만성신부전, 고혈압 등 진단을 받고 정기 치료를 받던 중 다리 통증을 주소로 검사결과 척추관협착증 및 대퇴골두부혈성괴사 의증 진단 하에 경막외신경차단술을 3차례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 피고병원에서 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만성신부전, 고혈압 등 진단을 받고 신장내과에 외래 정기 치료를 받아 왔음. ②7.24. 신경외과 외래 내원하여 우측 엉덩이 및 다리 통증을 주소로 진료를 받았는데, 7.25.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에 중등도의 척추관협착증, 요추 4번-천추 1번에 중증 척추관협착증 및 중증 소공협착증, 양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의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③8.7. 통증완화를 위한 경막외신경차단술(1차)을 시행 받은 후 8.14. 경막외신경차단술(2차)을 시행 받았고, 8.21. 같은 3차 시술을 시행 받았음. ④시술 직후 발열과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약물 투여 등 감염치료를 받았는데, 10.8. 외래 내원하여 요추부 MRI검사를 받았음. ⑤검사 결과 감염성 척추염이 호전되자 11.11. 경막외 농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무균조작 및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실시함에 있어 무균적 조작을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위 시술 전 염증이 없었으나, 시술을 받은 후 메티실린 감소성 황색포도상구쥰에 의한 고열과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요추 3-5번까지 좌측 후면 경막외 공간의 농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몰핀 등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시술상 감염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경막외 농양, 감염성 척추염 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시술상 위험성으로 경막외 농양 등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시술을 받기 전 합병증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술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시술의 경과 및 결과, 피고의 조치, 원고의 고통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