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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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20가단5207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깨 결림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 후 고주파 수핵성형술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술 받은 후 증상 악화 및 금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3.24. 어깨 결림 등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등 받은 후 3.29. 고주파 수핵성형술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 받았음. ②시술 후 원고는 두통, 날갯죽지, 팔 손가락의 통증이 발생하여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전 이미 양측 팔 저림, 후경부 동통, 양측 견갑부 동통 등 증상을 보였고, 근력 약화, 감각 이상 등 확인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 점, 원고의 증상과 상태에 대하여 당시 피고가 시행한 보존적 치료방법인 고주파 수핵성형술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이 부적합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은 이후 증상을 호소하였다거나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결과에도 뚜렷한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현재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과 통증은 기존 질환의 악화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통증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고주파 수핵성형술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당시 과실이 있다거나, 현재 원고에게 확인되는 경추 추간판 팽윤의 돌출 증가 및 신경공 협착증 심화, 통증이 위 고주파 수핵성형술 및 경막 외 신경차단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고주파 수핵성형술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당시 과실이 있다거나 현재 원고에게 확인되는 경추 추간판팽윤의 돌출 증가 및 신경공 협착증 심화, 통증이 위 고주파 수핵성형술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고주파 수핵성형술 및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을 당시 그 효과와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위 시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받음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시술을 받게 된 경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