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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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단1259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디스크 탈출증 진단 하에 인공디스크 치완술 및 전방유합술 시행 받은 후 고주파열치료술을 시행 받았는데 목 부종 및 기침, 이물감 등 증상을 호소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12. 피고병원에서 경추 제4-6번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고 경추 4-5번 인공디스크 치환술 및 전방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5.9..5. 경추 제6-7번 고주파열치료술을 시행 받은 후 2018.3.13. 목 부위 통증이 재발하고 어깨가 당기는 증상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경추 3-4번, 6-7번간 고주파열치료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후 목이 부은 증상과 기침, 목 이물감, 쉰 목소리 등과 불면 증상을 호소하였고,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3.26.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 부종 및 혈종이 발생하였는데, 수술 이외에 이를 유발한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수술 과정에서 식도조직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감정의는 원고가 수술 후 호소한 호흡곤란, 섭취곤란, 각혈 등 증상은 수술 도중 주변의 혈관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혈종이 기도나 식도를 압박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수술 당시 인접조직 간 유착으로 인하여 식도손상이 불가피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업고, 감정의는 수술 중 식도조직 손상의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식도 조직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수술 진행 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당시 의료진이 수술을 중단해야 함에도 수술을 강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해확대방지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식도 부위 부종을 확인한 직후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여 부종을 감소시키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한편, 이비인후과 등에 협진을 요청하여 비인두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였던 점, 감정의는 의료진이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의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적절한 마취액 미투여 과실 여부 :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리도카인 400mg가 처방되었는데, 통상 리도카인은 1-2%로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10cc 내외를 투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마취제 투여량이 원고에게 적절하지 않은 용량이라는 점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과소한 용량을 주입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진료기록 부실 기재 여부 : 원고가 수술 당시 누운 자제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진료기록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이를 곧바로 구체적인 의료행위상 과실로 평가하거나 원고의 의료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중한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전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동의서에는 수술의 목적, 효과, 시술과정 및 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위에 수기로 동그라미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추가로 통증, 저림, 재발가능성, 비호험 등의 고지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수술동의서에 주치의가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도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로 주치의가 직접 시술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기로 기재하여 설명한 사실, 수술은 피고병원에서 수련 중 전공의가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 및 발생가능한 후유증 등과 주치의가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소결 : 의료진의 과실로 수술 도중 경추 전면 주변의 혈관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혈종이 기도나 식도를 압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생체 징후의 이상까지는 발생하지 않아 경과관찰을 한 사실, 감정의는 시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혈종이 흡수되면 뚜렷한 후유증 없이 치료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는 경과가 호전되어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위 과실로 발생한 혈종에 대한 치료, 즉 혈종이 흡수될 때까지 경과관찰 등 보존적 치료를 받는 손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수술 후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된 손해를 인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수술 후 의료진의 취한 조치 내용,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30,7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