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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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가합3053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두통을 조소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SAH의심하에 뇌혈관조영술 및 약물 투여 후 의식상실 및 수두증 확인되어 응급 뇌실외 배액술 실시하였으나 혼수상태 지속되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1.25. 03:00 4일 전부터 발생한 심한 두통을 주소로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뇌 CT검사 결과 뇌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②피고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함에 따라 11.26. 10:51 외래 내원하여 11:30 뇌척수액 검사결과 뇌척수액에 혈액이 섞여있음이 재차 확인되었음. ③뇌지주막하출혈(SAH) 의심하에 12:40부터 13:20까지 뇌혈관조영술 검사결과 동맥류 의심 소견은 뚜렷하지 않았음. ④우측 전뇌동맥에서 해리성 동맥류가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었는데, 동맥류 파열이 있는 경우 뇌출혈 및 뇌경색 악화 가능성이 있음. ⑤전신마취하에 수술적 처치를 통해 현미경으로 직접 탐색 및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술적 처치를 권유하였음. ⑥페노바비탈을 포함한 진정제 투약 후 의식수준 혼수, 대광반사 음성인 상태가 되었는데, 16:40 의식수준이 반혼수로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음. ⑦11.27. 04:13 의식수준이 혼수로 떨어지고 동공이 확장되었으며 혈압이 저하된 것이 확인되었음. ⑧04:42 뇌 CT검사 결과 뇌간 및 소뇌 부위에서 뇌경색이 의심되는 소견과 뇌실의 확장 등 수두증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었음. ⑨뇌압 감소를 위하여 응급으로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 후 두개골 절제술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음. ⑩망인은 계속해서 혼수상태에 있다가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12.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진정제 투약 종료 후 의식의 완전한 회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사용한 약제의 종류와 용량,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망인에게 투약된 진정제 중에는 반감기가 53-118시간에 이르는 페노바비탈도 포함되는 있는 점, 망인은 뇌혈관조영술 종료 후 12시간 정도가 경과한 11.27. 00:00까지 의식수준 혼수에서 반혼수, 대광반사 음성에서 양성으로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의료진은 상당한 간격으로 망인의 의식수준과 대광반사를 측정하는 등 경과관찰을 시행하였고, 이전까지는 망인의 의식상태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의식이 뇌혈관조영술 종류 후 12시간이 지나도록 회복하지 아니한 것을 비정상적인 의식회복 지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의 모든 입증을 모아보더라도 뇌혈관조영술의 시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망인은 SAH(뇌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합졍증인 재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