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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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2가합31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응급실 후송 후 뇌 촬영 및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동맥류 진단 하에 경부 결찰술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및 폐렴이 발생하여 기관절개술 후 동맥류 파열로 코일색전술 시행 후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3.3. 01:05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03:40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뇌혈관 CT촬영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 받았음. ②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동맥류로 진단받은 후 망인의 동맥류 중 전교통동맥 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③17:50 전교통동맥 동맥류, 우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 동맥류에 대하여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3.4. 뇌동맥류 합병증인 폐부종과 병원내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였고 호흡곤란 증세로 기관삽관이 시행되었음. ⑤폐렴이 호전되지 않아 호흡기 사용을 줄일 수 없어 3.17.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는데, 뇌 CT 검사결과 3.14. 혈관연축이 발견되었음. ⑥3.25. 좌측 후교통동맥 동맥류가 파열되었고 뇌실외 배액술을 실시하고 3.31.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은 이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피고병원에 계속 입원해 이다가 2012.2.29.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좌측 후교통동맥 동1차 수술 당시까지 좌측 후교통 동맥류는 비파열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 출혈여부 및 뇌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 CT촬영을 시행한 결과 새로운 출혈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수술을 하면서 좌측 동맥류 부분에 대한 재수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망인의 상태가 안정적일 때 망인의 상태와 치료의 득실을 고려하여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 일정을 잡을 계획이었으나 1차 수술 이후 망인이 폐렴과 혈관연축 등 증상이 발생하여 조기 수술을 받기에는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좌측 뇌동맥류 조기 수술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의료진이 망인의 혈관연축이 회복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바로 망인에 대한 뇌동맥류 수술을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전교통동맥 동맥류가 파열된 것이 아니라 좌측 후교통동맥 동맥류의 파열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좌측 후교통동맥 동맥류에 대한 수술을 지연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진단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파열된 동맥류를 수술할 때 수술 도중 파열위험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맥류 경부를 확인하고 주위의 혈관을 확인하여 결찰이 가능하다면 결찰술을 시행하게 되는 점, 전교통동맥 동맥류는 뇌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중요한 작은 혈관들이 많이 얽혀 있는 부위여서 수술을 시행하면서 주변 조직을 많이 건드릴수록 망인의 뇌손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 전교통동맥 동맥류의 정확한 출혈점을 찾을 수는 없으나 출혈점을 무리하게 확인하려고 할 경우 뇌손상을 초래하게 될 위험성을 감안하여 뇌동맥류 결찰술만 시행화고 수술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바 의료진의 대처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기타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 망인은 1차 수술 후 38℃ 이상의 고열이 시작되어 39℃까지 올랐다가 열이 지속되어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지속적으로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에 협진의뢰를 하고 광범위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점, 기관삽관이 제거된 직후 산소백으로 호흡을 실시하였고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었던 점, 기관 절개 후 피하기종은 종종 발생하고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존재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 점, 기관삽관이 제거되거나 피하기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 시행 전후로 망인이 아닌 망인의 가족들에게 망인의 상태와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망인의 남편에게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 방법과 그 장단점 및 합병증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 점, 수술동의서상 원고가 망인을 대리하여 서명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망인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도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수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망인을 대리하여 수술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