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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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118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오심 등 증상으로 내원 및 약물 투여 후 호흡곤란 및 혼수상태 발생하여 뇌 CT검사 결과 뇌부종 악화되어 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2.18. 두통, 오심 및 구토증상으로 20:22경 H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실시 후 특이소견 없고 경도의 구토증세만 있다고 판단하여 수액과 진토제인 멕소롱을 투여한 후 21:43 귀가 조치하였음. ②망인은 귀가 후 2.19. 04:23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생체징후가 정상범위내에 있고 1차 내원 당시 혈액검사결과가 정상임에 수액과 멕소롱을 주사하는 외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반병실에 입실하였음. ③05:50경 안색이 창백해지며 호흡곤란 및 복통 호소하였고 간호사가 반자위 자세를 취하게 하고 심호흡을 유도하면서 산소를 투여하였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07:45경 혼수상태에 빠졌음. ④07:55경 망인의 뇌 CT촬영을 실시하고 08:10경 중환자실에 입실 시키고 08:18경 혈액검사한 결과 혈중 칼륨 농도가 7.6mmol/L, pH 수치가 6.91,혈중크레아티닌농도 2.4mg/dl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사성산증 및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하였음. ⑤08:40경부터 비본을, 09:00경부터 칼슘글루코네이트를 각각 투여하였는데,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자 11:00경 망인을 S병원으로 전원시킴. ⑥S병원 의료진은 11:28경 뇌 CT촬영 실시하고 특이소견 없다는 판정을 하고 12:04경 요추천자검사를 실시, 당시 측정된 뇌척수압은 200mmHg였고, 세균감염은 확인되지 않았고 중환자실로 입원 후 18:47경 투석치료 실시하였음. ⑦2.20. 15:35경 망인의 뇌 CT촬영 결과 전날보다 뇌부종 증세가 악화된 사실을 확인하여 신경과 협진 후 바이러스 뇌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바이러스제 어사이클로비어를 처방하였음. ⑧뇌 CT촬영에서 뇌사가 의심되는 상태로서 개두술을 실시하더라도 뇌탈출의 가능성 있어 생명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만을 계속하던 중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3.8.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멕소롱 과다토여 과실 여부 : 멕소롱은 구역, 구토 증상의 치료나 수술 후 방사선 요법으로 유발된 구역,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으로서 망인과 같은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약인 점, 멕소롱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마미드 염산염을 고도 구역 유발 항암 환자에게 항구토 요법 약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mg/kg의 고용량을 30분간 정주하고 같은 고용량을 2시간마다 2회 반복, 3시간마다 3회 반복하여 투약하기도 하는 등 멕소롱 투약 용량 선택은 임상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망인은 1차 내원 당시 1시간 남짓 수액을 공급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2차 내원 당시에도 약 4시간 wd도 수액을 공급받다가 의식을 상실하여 수액이 교체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멕소롱을 과다하게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차 내원과 2차 내원 사이에는 7-8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어 권장되는 투약간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멕소롱을 과다투여하여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 의식변화, 근육경축, 고열 및 빈맥, 고혈압, 빠른 호흡 등 증상이 나타나고 의식변화와 함께 심한 근육경축이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망인에게서는 고열, 근육경축, 고혈압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망인의 경우 피고병원에 1차 내원할 당시에도 구토, 복통, 두통을 호소하였고 1차 내원 이전에도 동일한 증상으로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2차 내원 당시 망인이 호소한 구토, 복통 등도 혈압강하, 빈맥과 같은 체액량 소실과 관련한 징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나타났던 증상이 멕소롱의 과다투여롤 인한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이 망인에게 멕소롱을 과다투여하여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내원 당시 망인은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걸어서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혈중 칼륨 및 크레아티닌 농도가 모두 정상이었으며 생체징후도 혈압 140/80mmHg, 맥박 84회/분로 정상이었던 사실, 망인은 구토 및 오심 증세가 호전되었고 달리 대사성 산증이나 급성신부전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1차 내원 당시 의료진이 망인의 탈수 증세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1차 내원 당시 망인에게 진토제를 투여한 후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구토 및 오심 증상이 호전되자 망인을 퇴원 조치시키면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약을 처방한 후 외래로 추가 진료를 받도록 지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의료진은 필요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1차 내원 후 퇴원할 당시에는 이러한 침습행위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의료진이 1차 내원 후 퇴원하는 망인에게 설명했던 것 이상으로 구토나 탈수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2차 내원 후 진료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1차 내원 이후 약 7시간 만에 구토, 오심, 두통 등 동일한 증상으로 다시 내원하였고 2차 내원 당시에는 저혈압 및 빈맥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상태가 저혈압 및 빈맥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만연히 1차 내원 때와 동일한 처방만을 할 것이 아니라, 망인의 상태에 맞추어 혈액검사나 이학적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의식이 상실된 후에야 뒤늦게 망인에게 급성신부전, 대사성 산증 및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나타난 저혈압과 백혈구 증가 등 망인에게 나타난 의학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시작한 점, 망인이 의식을 상실한 이후 의료진이 실시한 동맥혈검사 결과 망인에게 현저한 고칼륨혈증이 나타났던 점을 고려하면 2차 내원 당시에도 망인에게 대사성 산증이 나타났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동일한 증상으로 재차 내원한 망인의 상태가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1차 내원 당시 실시한 치료만을 반복하였으며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이후에도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진료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2차 내원 이후 망인이 혼수사태에 빠질 때까지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위 뇌 CT촬영 당시 별다른 외상이 없었으므로 임상경과를 고려하면 전원 직후 당시 뇌염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추천자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던 점, 요추천자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뇌편도탈출의 경우 뇌간압박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망인의 경우 각각의 진찰 결과에서도 뇌간압박의 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요추천자검사를 실시한 다음 날 촬영된 망인의 뇌 CT영상에서는 양측 기저핵의 저음영이 더 뚜렷하게 관찰되고, 대뇌 전체의 저음영과 기저수조의 소실이 관찰되었으며 뇌간 및 소뇌에도 심한 부종이 발생하여 소뇌편도탈출이 발생한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뇌압 상승을 간과하고 요추천자검사를 시행한 과실로 망인에게 뇌탈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투석치료를 지연하여 망인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거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망인의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는 1.1mg/dL 및 2.4mg/dL로서 급성신부전에 대한 치료가 응급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혈액투석이 지연될 경우 대사성 산증이나 다장기 기능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나 당시 망인은 긴급하게 투석이 필요한 정도의 신부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점,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것도 망인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대사성 산증이 교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투석치료를 지연하여 망인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거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이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망인에게 혈액투석치료를 지연하였다거나 뇌부종으로 인하여 뇌압상승이 예상되는 망인에게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뇌병증과 그에 동반된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2차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대사성 산증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망인에게 급속히 진행된 뇌병증 및 대사성 산증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의료진이 진단 및 치료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차 내원 후 약 1시간 만에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음에도 의사에게 이러한 환자의 상태를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의사에게 이러한 환자의 상태를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에게 나타난 뇌병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이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원고들(각 10,000,000원) ②참작 : 피고병원에 내원한 경위,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 및 원인,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2)*상속 : 원고들(각 10,000,000원) (3)**합계 : 4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2가합7381)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