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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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5나1826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쓰러져 119를 통하여 내원 후 검사결과 뇌지주막 출혈 등 진단 및 보존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 혈종 및 뇌부종 발생하자 전원을 요구하여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개두술 시행 후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24. 여관 계단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조대에 의해 피고병원으로 옮겨졌음. ②의료진 CT촬영 결과 뇌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출혈, 대뇌피질 좌상성 출혈 등이 발견되었음. ③약물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여 경과관찰 하던 중 5.3. 2차 CT촬영 결과 뇌경막하 혈종, 뇌부종 등이 발견되었음. ④원고의 의식상태가 좋다는 판단으로 계속 보존적 치료만을 하던 중 5.4. 전원을 요구하여 ㄱ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⑤수술을 위하여 D병원으로 이송되어 혈종제거의 개두술을 시행받은 후 상태가 일시적 호전되었으나 사지마비, 인지 장애, 언어 장애 등 상태가 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뇌 CT촬영을 조기에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한 당시 의식상태는 ‘혼미’였고, 다음날 ‘기면’이었으며 이후부터 계속 호전되어 뇌 CT 재촬영시까지 망인의 의식상태는 거의 ‘명료’한 수준을 유지하여 망인에게 별다른 위험 증상이 보이지 않은 점, 의료진은 뇌 CT 재촬영시까지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신경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점, 감정인은 “추적 뇌 CT를 얼마 간격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기준은 명확히 없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망인의 경우 지연성 출혈의 빈도 및 반복된 CT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경제적인 면을 고려할 때 수시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다가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뇌 CT 촤령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기에 망인에 대한 뇌 CT 등을 촬영하지 않고 신경변화만을 관찰한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2) 조기에 뇌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두부외상 환자에 대한 수술은 종괴병소나 이에 수반되는 부종, 종창 등이 있어 이로 인하여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방법만으로 2차적 뇌손상을 막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지는바, 망인에 대한 1차 CT촹영 당시에는 지주막하에 다량의 출혈, 소량의 뇌경막하 출혈이 있을 뿐 별다른 종괴병소는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 적절한 응급조치와 약물처방이 이루어졌고 두부 외상 환자의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는 빈도는 5.6 내지 7.4%에 불과한 점, 감정의는 1차 감정에서 “1차 촬영된 뇌 CT상 뇌지주막하 출혈, 소량의 뇌경막하 출혈, 뇌좌상이 관찰되었으며 뇌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고 회신한 점, 2차 감성상 “일반적으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자체는 수술로 제거가 가능한 혈종이 아닙니다. 주로 출혈의 양이 증가하는 경막하 혈종의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초 내원당시 망인은 주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이 주된 소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것은 결과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의식이 회복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상성 뇌좌상은 수술 이후에도 충분히 새롭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조기에 개두술 내지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2차 뇌 CT촬영 이후 수술하지 않은 과실 여부 : 2010.5.3. 당시까지 망인의 활력징후는 정상범위 내, 동공 크기, 대광반사는 정상, GCS 점수 또한 15점으로 망인에게 두개강 내압 상승의 뚜렷한 징후는 없었고 의식상태가 기면 상태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점, 감정의는 2차 감정에서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권유하며 망인의 임상 증상을 관찰하며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하기로 한 의료진의 판단에 대하여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었습니다. CT 소견만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며 환자의 상태가 보다 더 중요한 판단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두 개강 내압이 잘 조절된다면, 굳이 수술적 치료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비수술적인 약물 치료만으로 조절이 힘들다고 생각될 때 실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활력 징후를 포함한 생체징후가 매우 중요하며, 더불어 환자의 의식평가 및 증상이 동시에 중요합니다. 5.3. 기록에 의하면, 두통이 매우 약간 있으며 의식상태 역시 청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회신한 점, 의료진이 당시에 망인에게 즉시 혈종제거술 등의 수술적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2차 뇌 CT촬영을 확인하고 즉시 개두술 내지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전원상의 과실 여부 : 원고들은 망인의 입원초기부터 망인과 원고들의 연고지 소재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요구한 점,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망인의상태를 설명하고 전원을 만류하였으나 원고들은 계속하여 전원을 요구한 점, 망인의 아들은 “담당 의료진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자퇴하며 퇴원 후 결과에 대해 담당의 또는 병원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퇴서약서까지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2차 뇌 CT촬영 이후 의료진에 의한 더 이상의 수술이나 치료를 거부한 채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줄 것만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들의 전원요구를 거절하고 원고들의 동의 업이 망인에게 강제로 수술을 실시할 권한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진이 망인을 수술하지 않고 전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어떠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망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치료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의 내원 당일부터 퇴원일까지 거의 매일 원고들과 면담한 사실, 의료진이 뇌혈관조영술의 비용 및 필요성에 대하여 CT촬영 결과 및 향후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이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12가합6390) |
